(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진행한 제21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51.7%를 기록하면서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에 비해 12.4%p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로 예측됐다. 한국방송협회와 KBS·MBC·SBS 3사로 꾸려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는 투표를 끝낸 뒤 나오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 내용을 면접 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이다. 투표 종료 후 바로 공표되기에 선거 결과를 가장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민영 KEP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는 신속 정확한 선거결과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와함께 출구조사 데이터는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검증할 유일한 도구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KEP에 따르면 이번 제21대 대선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22.9%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대 투표율 20.3%보다 약 2.6%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7%로 가장 높고, 제일 낮은 곳은 전남 15.0%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21.9%로 전국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 또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시작되며,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정각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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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의원)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29일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 임기 동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성 확대 ▲돌봄통합제도 조기 안착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영석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건강보험노조는 국민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이 기본돌봄국가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정책의 영역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안정화, 공공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축적된 노동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가치 존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협약 주요 내용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공공돌봄 지원체계 구축 ▲돌봄통합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건보공단 역할 강화 ▲공단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사회개혁을 위한 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5.24%를 기록하며 역대 대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232만8108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3.64%)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제20대 대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93%였다.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70대 노부부가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이씨는 “남편은 귀도 들리지 않고,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인 30대 김씨는 “타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출근 전에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다”며 사전투표의 유연성을 높게 평가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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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전남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정책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방지턱이 될 수 있으며, 소멸 심각 지역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참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의 악화 원인으로 소득 불안정과 역내소비 유출을 지적했다. 농업 부문 소득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 지니계수(불평등도)에서 0.4 정도는 매우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0.6~0.7이면 민간 시장에서는 해소가 거의 불가능할 수준의 불평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2022년 기준 0.42로, 이중에서 농업소득 부문 불평등도는 0.79, 농외소득 불평등도는 0.69에 달했다. 그나마 나라가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으로 농가 붕괴를 막고는 있지만, 이전소득으로도 불평등도를 0.39정도 맞추는 데 그친다. 농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섰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먹사니즘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실질적인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한 현장 밀착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형남 회장을 비롯한 협회 주요 인사와 함께 민주당 맹성규 먹사니즘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위원장, 박성준 정무2실장, 박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실무 전문가 양성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권형남 회장은 “전국 1만 7,200여 명의 지도사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국가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정당과의 정책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강동구 관내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8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선사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5억2700만원 ▲명일초등학교 외부 도장공사에 1억5800만원이 배정됐다. 선사고등학교는 그간 흙 운동장으로 인해 요철, 침수, 흙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부상 위험과 위생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인조잔디 설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80년 준공된 명일초등학교는 45년이 경과하면서 외벽 도장이 심각하게 노후돼 학습환경 악화 우려가 컸다. 이번 교부금으로 본관 및 별관의 외벽 공사가 추진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동구민의 염원을 담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강동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주최의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보조금 정산 시스템 개선 ▲재무 건전성 제고 등 실행 가능한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지원해 온 지도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전국 1만 7200여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박문용 수석부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최영철 부회장, 손명원 지회장, 박성아 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들과 제안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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