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태로는 당장은 제한적이라 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기계의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자동차·반도체 부문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도 3.8% 늘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하지만 외형적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체 수출 점유율 하락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 여건 등을 통제한 뒤 순수하게 공급 측면에서 2018∼2024년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시장 경쟁력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철강·기계의 경우 2018년 이후 품목·시장 경쟁력이 모두 하락했다. 철강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설비 증설과 부동산 불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중국산 저가 품목이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계의 경우 중국의 범용기계가 저가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화학공업제품은 2010년대 말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미국의 셰일가스 부산물 범용제품으로 위협받았지만, 특수제품 비중을 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14일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줬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상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중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자·다자 접촉을 계기로 수시로 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었다. 이에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투자·공급망·제3국 및 다자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데 의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로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4일 출국길에 올랐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마련된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정 회장,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의약품 심사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 처장은 신년사에서 "AI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전국 모든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안전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 수어·음성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도 넓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개발도 지원한다. 오 처장은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 할랄 인증 지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글로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도약과 성장을 향한 전환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실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 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 확보와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산업 전반의 AI 전환,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첫째 목표로 꼽았다. 이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 과학자 선정과 과학 영재 발굴, 이공계 학생 지원 등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독 잦았던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보안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새해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해"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해 주요 정책으로 ▲ 지역 민생 회복 ▲ 창업·벤처 활성화 ▲ 제조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하고, 연 1만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하는 등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분야에 대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천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번째 구매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제조 중소기업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새해에도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먼저 올해를 "대내외 현안에 숨 가쁘게 대응한 한 해"로 평가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점과 사상 최초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외국인투자 역대 최고치 경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1천300여개 기관이 뭉친 'M.AX 얼라이언스'(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출범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한 점을 성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새해 경제 여건에 대해 냉철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15%의 상호관세는 수출에 큰 부담이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새해를 '속도'와 '실행'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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