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연수원 25기)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에 꼽혔다. 성창호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 판사생활 동안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광장에서 민사·형사소송,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소송, 지적재산권 소송 및 가처분 등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한샘의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한 담합 형사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LB 매거진은 톰신 로이터에서 발행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실행하는 등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전략 업무 ▲지주회사 전환 및 지배구조 재편 업무 ▲이사회 운영전략 및 경영관리 업무 ▲경영권분쟁 대응 업무 ▲주주권행사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 업무 등이다. 센터장에는 기업지배구조 분야 및 주주간 분쟁 분야의 베테랑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 부센터장에는 다수 경영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각각 배치되며, ‘민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이원 변호사(연수원 26기), 지주회사그룹 및 기업조직재편 관련 분야 전문가인 김병태 변호사(연수원 26기)가 함께 한다. 최근 주요 경영권 분쟁사건을 다수 수행한 이용우 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20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3층.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4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캐치프레이즈는 ‘국민과 함께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통과 화합은 세무사의 희망찬 미래’라는 내용을 담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 가장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공감되는 대목이다. 25개 지역협의회가 있다. 강원도에서 수원 정기총회 장소까지 참석하기는 소위 큰맘 먹고 행차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 ▲2부_임원 당선 선포 ▲3부_회원보수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2,717명 중 투표 인원 2,145명 투표. 78.95%)도 진행됐다.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임기 2년동안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고, 교육장(100명)도 마련하는 등 그야말로 회원을 위한 회관으로 우뚝 세웠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성금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동원(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금도 전달했다. ‘중부지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9일 대구광역시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컨벤션홀’. 기상청은 일찌감치 전국의 장맛비 소식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제51회 정기총회 겸 제37회 친목회’가 짜임새 있게 개최됐다. 이른바 ‘총회⬝교육⬝투표’ 등의 3박자가 조화롭게 잘 진행됐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제22대 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89.48%로 이른바 90%에 육박하는 등 역사상 최고기록을 세우는 등 ‘본회⬝지방회⬝선거후보자⬝관계기관’ 등 세정가와 세무사업계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2025년 정기총회는 지방세무사회의 투표율이 평균 82%대를 상회했다는 것 자체도 높은 투표율이다. 소위 한국세무사회 ‘투표 문화’의 획기적인 면모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에게 성실신고를 기반한 감사의 뜻과 국세행정에 대한 기조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는 없었다. 2024년 정기총회에서 성공리에 거행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제28대 회장 및 부회장 임원선거’ 결과, 회장 입후보에 이재만(등록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이하 ‘세종’)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개회사를 맡았으며,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전 서울본부세관장)가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를 강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은 상호관세, 반덤핑관세 등 무역장벽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조사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수출입 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는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원산지 조사, 덤핑방지 관세조사 등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은 각 협정의 원산지 요건에 따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조사의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일 국회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장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와 정지호 변호사(변시 2회)는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출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산 규모 225조, 운용 규모 1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백두진 경기주택도시공사 단장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의 주택도시기금 역할과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목 변호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기금 권한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이윤형 더함 이사는 민관협력형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지낸 최무진 고문은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법집행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법(기술탈취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전망을 집중 조명했다. 광장 정병기 변호사(연수원 38기)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례’를 풀이했다. 정병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농축산물의 툭수성 등을 고려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자진신고 감면제도 중 공동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 추가적 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각각 소개했다. 광장 이미지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지원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동천 아너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어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 출판기념회’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욱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준기 대표변호사 축사, 동천 아너스 위촉, 공익법총서 소개, 김재형(전 대법관) 편집위원장의 발간사, 공익법총서 에필로그 순서로 이어졌다. ‘동천 아너스’는 동천 설립 이후 누적 기부액 5000만원 이상을 후원한 기부자로, 올해 첫 위촉식에서 서동우, 오용석, 홍기태, 오양호, 유욱 변호사와 강용현, 김성중, 나천수 고문 총 8인이 위촉됐다. 이어진 출판기념회에선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공익법총서는 임대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거래 문화 개선 방안, 전세사기 피해 실태에 기반한 법률 개정 방향, 일본의 건물임대차법, 미국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한 소고, 독일 주택임대차 법제에 있어 주택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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