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회 회장 후보로 나선 김완일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김완일 후보는 "이제는 김완일"이라면서 ‘실적회비 30% 대폭 인하’ ‘직원인력해소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 등의 공약을 소견문을 통해 전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김완일 후보는 지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서 구재이 후보에 33표차로 낙선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구재이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세무사법도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였다"라며 "구재이 회장이 하지 못한 것을 김완일이 하겠다"라고 천명했다. 김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회원 실적회비 30% 대폭 인하’ ‘직원인력해소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 ▲‘전산법인 40% 인하’➔세무사CMS. 세무사백업. 세무라인. 세무사전자팩스 ▲전 회원, ‘전산법인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 ▲청년회원, 수입금액1억이하회원: ‘세무라인. 세무사백업. 세무사전자팩스 2년 무료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반기별 제출 추진 ▲직무정지 징계받아도, 징계받지 않은 다른 직무는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 추진 ▲‘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후보로 나선 구재이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구재이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구 후보는 "혁신으로 변화의 기운이 돌고있는 세무사 사업현장, 온 국민이 지 켜보는 지금의 세무사회가 한시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핵심약속을 발표했다. 이를 정리하면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로 세무사 경쟁력 고취 ▲‘국민의세무사’ 시스템 정착, 3% 원천세율 인하 ▲클라우드기반 ‘세무사랑 웹버전’ 출시 ▲원로-청년 세무사 연계 ‘세무사 명예 승계 프로그램’ 본격 시행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 개정 및 보조금 정산검증 입법 완수 ▲국세청 징계 의뢰의 적정절차 준수, 남용 금지되도록 개선 ▲성실신고확인 받으면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상속세·증여세 신고 수수료,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감정평가 등이다. 구 후보는 끝으로 "‘세무사를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만들겠다’는 지치지않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포함)을 비롯해 윤리위원장(1인), 감사(2인)에 대한 본회 임원 선거가 본격화됐다. 5일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에 따르면 이날 본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본회 회장 등 선출직 후보들에 대한 ‘합동토론회’를 마쳤다. 회장 후보(오전 10시), 윤리위원장 후보(오후 1시), 감사 후보(2시30분) 등의 순서로 연이어 개최했다. '회장 선거' ▲기호1번 구재이 후보 (연대 부회장 최시헌 김선명 후보) ▲기호2번 김완일 후보 (연대 부회장 이주성 정동원 후보)가 2파전에 돌입했다. '윤리위원장 선거 ' ▲기호1번 정해욱 후보 ▲기호2번 김겸순 후보가 나섰다. '감사 선거(2인, 당선)' ▲기호1번 김관균 후보 ▲기호2번 김명진 후보 ▲기호3번 구광회 후보가 3파전을 치르게 됐다. 이날 본회 회장 등 선출직 임원 후보들은 ▲소견문 발표에 이어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회자 공통질문 등으로 진행됐다. 신목근 본회 선관위원장은 “합동토론회 녹화내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6.10일 예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세무사회의 회원희망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4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신축 설명회는 본격적인 회관 신축에 앞서 회관의 건립개요와 설계 방향, 향후 신축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회관을 향한 첫걸음이자, 우리 회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신축될 회관은 인천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회관은 단순한 사무 공간을 넘어 회원의 소통, 교육,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이러한 회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회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이선종 건축사로부터 회관 신축 설명 시간을 가졌다. 이 건축사는 회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5월 30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함께 파주시 법원읍의 포도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화우, 바른, 동인 임직원이 참여해, 포도의 원활한 생장을 위해 꼭 필요한 가지치기 작업을 도왔다. 가지치기는 5월 중순 무렵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해당 농가는 파주시 법원읍 내 16개 포도농가 중 하나로, 과거 40여 개에 이르던 농가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녔다. 화우공익재단 이인복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농촌에 세 로펌이 협력해 지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 농촌 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여한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농가에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로펌간의 좋은 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는 5일 본회 회관 6층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2인)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회장 후보(오전 10시) ▲윤리위원장 후보(오후 1시) ▲감사 후보(오후 2시 30분)들이 각각 선거와 관련된 공약 등 궁금증에 대해 후보자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5일 본회 선관위에 따르면 합동토론회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다. ‘회장 입후보’는 기호1번 구재이 후보(연대 부회장, 최시헌⬝김선명 후보), 기호2번 김완일 후보(연대 부회장, 이주성⬝정동원 후보)가 나선다. ‘윤리위원장’은 기호1번 정해욱 후보, 기호2번 김겸순 후보가 ‘감사’는 기호1번 김관균 후보, 기호2번 김명진 후보, 기호3번 구광회 후보가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는 ▲제주지역(사전 전자투표일 6월 11일, 현장 전자투표일 6월 12일 제주교육박물관) ▲광주지방세무사회(사전 전자투표일 6월 12일, 현장 전자투표일 6월 13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부산지방세무사회(사전 전자투표일 6월 13일, 현장 전자투표일 6월 16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박화진 태평양 고문(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전하며, 태평양 이욱래 변호사(연수원 22기)가 ‘노란봉투법 입법의 전망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태평양 박은정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주 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금지의 전망과 대응’을 발표한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 김상민 변호사(연수원 37기)는 “노란봉투법 등 새 정부의 노동분야 공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태평양이 오랜 시간 노란봉투법 등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고민한 결과를 고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9일 오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이 인사말을 보내며, 광장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석 센터장은 물론, 광장 노동그룹장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과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판사 등을 거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 광장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참여한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담당자가 새 정부의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미리 가늠해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5월 30일, ‘과납기장료’ 이라는 허위의 광고문자 발송 등 영업행위로 세무사회로부터 회무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당한 H 세무법인 대표이사인 L 세무사를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30일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 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문제가 된 H 세무법인의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 시킨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되었다. 세무사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5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H 세무법인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전원에 대해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일 밝혔다. 법적 분쟁은 의뢰인의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하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를 가지는데다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나아가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륜은 전문 심리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제공 분야는 ▲이혼이나 가족 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의 심리치료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나아가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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