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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난임 휴가 일수가 확대되고, 정기 태아 검진시간 허용 대상을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출생지원 3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 갑)은 8일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출생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으로 발표하며 저출생 추세 반등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독박육아, 쓰기 어려운 육아휴직 등으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난임 휴가 사용률은 21.3%에 불과했으며, 39.7%가 난임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출생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은 '출생지원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출생지원 3법'은 난임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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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노조법 2, 3조 개정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장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차별 조항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근로자 1126명이다. 조사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 10개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됐다. 신장식 의원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라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한 차원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 조사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도 향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과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해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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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위해 예산 집행을 즉시 착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혼이 없다는 공무원 중 영혼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 장‧차관들,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을 한다. 반면 정무직 공무원은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결정과 책임. 그래서 정무직이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들 책임을 회피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대통령도 그러하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 맹세를 한다. 한국도 미국도 한다. 그거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다. 국가 대사에 대해 결정 내리는 이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목적을 위한 도구로써 행동해야 한다. 그 목적은 헌법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헌법 수호 맹세를 하는 거다. 권한대행이라는 최상목(부총리)과 공수처장이라는 오동운(차관급)을 보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상목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경호처가 위력을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을 외면하고, 헌법재판관을 멋대로 반쪽 임명하고 국무위원들이 한마디 한 거에 훌쩍거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특정직 공무원인데 법 집행이 자기 업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 고작 120명 들여보내고 실패하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자는 자택에서 책을 보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TV를 틀어 그 천지개벽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 살아오며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세대인지 지금까지 3번의 비상계엄을 경험하였고 각기 그 경험에 느끼는 소회가 다 달랐다. 첫 번째는 1972년 10월 17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헌법 관련 비상계엄 조치였다. 대학 재학 중 당일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오전 9시 집을 나서는 찰나 TV에서 긴급뉴스라며 유신헌법 공포와 이에 따른 비상계엄조치를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대학의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정문으로 가보았으나 정문에는 학생들 대신 장갑차와 총을 든 공수부대가 교문을 폐쇄하고 무기한 휴교령의 큼직한 포고문이 적혀있었다. 이 때 느낀 소회는 “역시나”였다. 당시 민주운동중심인 대학가에는 법대교수 3명이 대만총통제를 연구하러 대만에 체류 중이고 곧 영구집권 가능한 총통제를 실시한다는 유비통신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기에 필자가 느낀 소회는 “역시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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