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5가지다. 경제 8단체는 “재계 및 대다수 상법학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 근간을 훼손해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주요 국가들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담긴)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듀프란 ‘Dupe’에서 온 말로, 원래 영어권에서 ‘복제’를 의미하는 영어 Duplication을 줄여서 표현한 ‘Dupe’에서 유래된 말이다. 최근 월마트에서 에르메스(Hermes) 버킨백(Birkin bag)과 비슷한 디자인의 천연가죽 소재의 여성용 백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듀프(Dupe)’ 제품이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듀프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브랜드까지 도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명 ‘짝퉁’제품과는 다르다. 듀프는 오리지널 제품만의 대표적인 특징을 적용하여 유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제품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그 특징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이고 브랜드 역시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가 아니라 듀프 제품을 생산한 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되며, 유통 과정 역시 마트나 정식 매장에서 판매된다는 점, 이를 구매하는 구매자 역시 오리지널 제품으로 착각하거나 그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이 일부 적용되었지만 그 외에도 저렴한 가격 등 그 제품만의 가치를 인정하여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듀프 제품과 짝퉁 제품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듀프소비는 고가의 제품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6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120만명에 이르렀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4명에 1명꼴로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해 1년 새 5천명(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2024년 26만4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충북대와 전남대가 추가 지정돼 6개 권역별 11개 창업중심대학이 참여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73개 팀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며 정부·국회가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협은 “국내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일본은 가깝다. 그리고 멀다. 우리가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 잘 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 정서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참 어렵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누구(?)와는 달리, 천천히 장기적인 관계를 일본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에게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만 비즈니스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포기해야 하나?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최경미 대표가 설립한 KWSpreading(쿠스프레딩)의 자문을 지난 7년간 진행하면서 많은 사례를 만들어 왔다. 일단 최경미 대표에 대하여 그리고 쿠스프레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홍콩 기업들에게 KWSpreading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K-POP, K-Fashion 등 한국의 트렌디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홍콩의 대학과 홍콩의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일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KWSpreading은 2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한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0억여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한 이통 3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해 방신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이통 3사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두고 합의를 진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당시 이통 3사 직원들은 상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허위 경력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부자(父子)와 건설업체 사장 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아들 B(35)씨를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에 채용시키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공범 C(59)씨에게 부탁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허위 경력으로 25점 가점을 추가 획득해 관제요원 무기계약직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인 청원경찰직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군은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A씨가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리해 저지른 일"이라며 "당사자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종이 다른 현직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린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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