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소속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을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는 ‘광장 프렌즈’ 5기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익 활동으로 ‘프로보노(Pro-bono)’ 모범 사례로 알려졌다.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탈북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심사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성장·발전하여 참여자 모두 큰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광장 프렌즈 5기’는 광장 변호사 9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해진 주제 없이 문화 생활 등을 즐기는 ‘자유데이트’와 주제에 맞춰 사진을 찍는 ‘미션데이트’ 등을 총 5번의 만남을 가졌다. 광장 고선우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크고 작은 고민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깊은 친밀감이 형성됐다”라며 “광장 프렌즈 5기 활동이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배정희 세무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동안 연말과 연초에 걸쳐 집행부를 구성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 회무에 대한 기치를 높이 올렸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한다’는 신념의 사나이, 배정희(裵貞熙) 신임 회장. 그는 올해 추진할 2025 사업계획에 큰 포부를 담고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소통하면서 수립한 사업계획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우선 ▲미국 한인회, 캐나다 한인회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대전지방세무사회 석박사회 출범 ▲석박사회 고유번호 등록 ▲AI기반 홈페이지 개통 ▲각종 위원회 활성화 ▲세법개정(안) 경진대회 및 우수판례사례 표창‧시상 등 사업계획의 방향타를 던졌다. 이에 앞서 배정희 회장은 불철주야 고뇌하면서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제1회 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 배정희 신임 회장을 만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를 통해 임기동안 나아갈 방향 등 회무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一問一答) 내용이다. Q. 취임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무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기업 경영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지정학적 트렌드로 ‘선택적 세계화’, ‘반(反)이민 및 친환경 정책 방향 전환’, ‘인공지능(AI) 및 우주 등 신기술 패권 경쟁’이 지목됐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 산업연구원은 ‘2025 EY 전략지정학적 전망(2025 EY Geostrategic Outlook)’ 리포트를 발간하고 올해 대두될 ‘6대 글로벌 지정학적 트렌드’와 국내 기업들의 지정학적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EY한영이 꼽은 올해 6대 글로벌 지정학적 트렌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흥국 경제 블록화 ▲반이민 정책 확대 및 노동시장 변화 ▲친환경 전환 속도 둔화 ▲AI 생태계 장악 경쟁 ▲우주 경제 패권 시대 등이다. 지난해 선거 슈퍼사이클(Elections Supercycle) 이후 각국에서 보수 포퓰리즘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흥국 경제 블록화로 대변되는 선택적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권은 관세와 무역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는 한편,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BRICS(브라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을 위해 리츠나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4회 주거공익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의원 염태영, 김남희, 더함에스디,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해 부담가능주택 재고 확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제고 방안: 리츠 활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제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토지지원리츠, 임대주택리츠 기반의 사업모델과 장기 투자자본 조성 및 투자 주체 다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임대료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과 주거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함에스디 김종빈 부대표는 ‘지자체 중심의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아파트형마을공동체 사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에 따라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변경되고 세무사의 참여도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오늘(28일) 입찰 마감을 하게 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오늘까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했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찰공고에서 확인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보면 응찰자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82백만원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단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회원보수교육 현장강의에 수많은 회원들이 찾아와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및 자료 3종 세트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교육혁신을 통해 회원들이 세무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현장교육은 물론 동영상 강의 시청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들에게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작업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세무사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로부터 시작된 한국세무사회 2025회원보수교육은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 그리고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까지 이어진 세무사회 현장 회원교육 열기가 대단하다.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그리고 연휴 후 3월4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3월5일 제주지역세무사회까지 그 뜨거운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의무교육은 동영상으로 들어도 되지만 현장에 수백명 씩 운집하 는 현장교육의 이상 열기는 단연 교육의 수준과 질, 강사들의 면모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 26일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가 개선서식으로 대체된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입법이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수행하는 세무사를 식별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데서 비롯되어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청년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사의 원성이 자자했고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환급을 받았던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하고 가산세 등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한 적극 구제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를 조장한 사실을 밝혀냈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최근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주도한 부당 과다 환급 신청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게 하는 등 AI 알고리즘을 환급 유도광고로 회원에게 무조건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만들었다. 또 청년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행정사법인 리더스(대표행정사 정진석)가 지난 24일 국내 최초로 비영리법인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그동안 80건의 공익법인 지정(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800건 이상의 행정업무 처리, 90%의 재계약율 등 인상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공익법인 지정 성공률 10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진석 대표행정사는 "비영리법인들이 본연의 공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설립부터 정관변경, 임원변경, 명칭변경, 소재지변경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정부지원사업, 조달청 입찰자격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는 크게 △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공익법인등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익단체 등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개별법에 근거한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까지 모든 유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ALL바르게’편(사진) 홍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 시청 인근 옥외전광판과 버스 외벽 배너 등 광고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모델로 참여한 국동호 공인회계사는 비영리·공공부문에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운열 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이번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익광고 ‘ALL바르게’ 편은 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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