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이같이 밝히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같은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에 그쳤다. 이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업계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 또한 더욱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원액 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으로 발의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최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허종식, 박찬대, 김교흥 의원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본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곳곳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 10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동학혁명 정신을 훼손하는 이대표의 법카 사적 사용 동학농민 혁명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북, 죽창 들고 목숨 바친 동학혁명군 희생, 반복 않겠다,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이 대학 졸업 논문 제목이었다. 포악한 권력을 물리쳐 백성을 구한다는 동학혁명의 ‘제폭구민’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간 동학 농민혁명 정신과 가치에 대해 주장해 온 내용들이다..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당시의 선조들은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보국안민(輔國安民) ▲탐관오리들의 백성 수탈금지를 주창했다. 탐관오리들의 백성 수탈을 금지해 달라고 했던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주장해 온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국민의 세금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제네시스 관용차 사적 사용을 위한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6천 16만원 ▲과일 등 집안 제사용품 2천 791만원 ▲샌드위치·초밥·복요리 등 식사비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해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버그 위원장과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한 총리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한재계회의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는 주요 미국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의 손해보험사 '처브'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 토마스의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개도국 추락할 한국호 살릴 ‘로컬리즘’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또한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핵심 원인은 ▲합계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 1.6명대의 절반인0.7명으로 떨어진 초저출산, 2025년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 ▲6년 후인 2030년 1%대, 16년 후인 2040년 마이너스(-)의 저성장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에 의한 재정난 등 겹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소멸, 지방 소멸도 가속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여성이 20∼39세 여성 인구보다 많은 ‘소멸 위험선(0.5)’인 시군구가 130개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6.8%에 해당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소멸 지역소멸은 결국 대한민국호의 추락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난국을 돌파할 대안은 없는가(?) 있다. 전영수 교수는 그 대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래 법원 주변에서 열리는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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