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임명 취소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1심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과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새로 편입됐다. 반면 코웨이, 두산밥캣, LG생활건강은 편출됐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10일(현지시간) 2월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이같이 조정했다. 지수 리밸런싱(재조정)은 오는 27일 장 마감 후 이뤄지는데, 이번 조정으로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기존 82개에서 81개로 한 개 줄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지수 중 하나로, 글로벌 투자자의 벤치마크 지수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편출되면 자금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MSCI는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이 편입되고 오리온이 편출됐다. 증권가에서는 2∼3개가 편입될 것으로 거론돼 왔다. 편출 종목은 2∼4개로 점쳐졌다. 삼성증권 김동영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관심 테마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당나라는 백제의 옛 터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도독으로 세웠고, 신라에는 계림대도독부(鷄林州大都督府)를 설치하고 문무왕 김법민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한반도 지배의 야욕을 세웠던 당나라는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 화친하도록 웅진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하였다. 유인궤가 쓴 회맹문은 두 나라가 서로 형제처럼 화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문무왕이 당나라와 3차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당나라가 물러나고 신라가 백제 지역을 차지하면서 회맹도 해소되었다. 멸망과 웅진도독부의 설치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협공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부흥 전쟁을 전개했다. 거점인 주류성은 농사 짓기에 척박하지만 산은 높고 계곡은 지키기 쉬운 천험의 요새였다. 주류성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천 건지산성, 홍성 장곡산성, 연기 당산성, 부안 위금암산성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웅진도독이었던 유인원의 기공비(唐劉仁願紀功碑)에 “부흥군이 임존성을 근거지로 하였다가 주류성으로 옮겼다”고 적었다. 부흥전쟁 중에서 복신과 도침은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부여풍을 왕으로 세웠다(660). 부흥군은 사비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두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며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입장을 내비쳤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리 로건 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은행 총재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우리의 정책은 FOMC의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 책무의 어느 쪽 목표에 대한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연설문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나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추가 냉각이 나타난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해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지역 은행 행사에 참석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하거나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1개 차종 17만9천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3만6천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그랜저·쏘나타 등 20개 차종 3만9천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꺼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만5천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발견돼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K8 등 16개 차종 6만9천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꺼짐이 발생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천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지난 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24시간도 채 안 돼 320억 달러(약 46조8천억원)를 손에 쥐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알파벳은 미국 달러화 채권을 통해 200억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으로 110억∼12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알파벳의 이번 영국·스위스 시장 회사채 발행은 양국의 단일기업 채권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55억 파운드(약 7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파운드화 채권 발행액은 지난 2016년 내셔널그리드가 세운 종전 기록 30억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액도 기존 최고액이었던 로슈홀딩스의 30억 스위스 프랑(약 39억 달러)에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영국 시장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100년 만기 초장기채 발행도 성공했다. 이 채권은 10억 파운드 발행 규모의 10배에 육박하는 주문이 쇄도했다. 해당 채권의 금리는 영국 10년물 국채와 견줘 불과 1.2%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발행됐다. 기술기업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은 1996년 IBM과
▲ 고인 : 정점순 씨 ▲ 별세 : 2026년 2월 10일 오후 6시 ▲ 빈소 :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2호 ▲ 발인 : 2026년 2월 12일 오전 8시 30분 ▲ 전화 : 055-270-1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작년 말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부채 총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천910억 달러(1.0%) 늘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총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8%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용카드 및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긴 하나 안정화 양상을 보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연은은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체율 증가가 눈에 띄는 것으로 뉴욕 연은은 분석했다. 뉴욕 연은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이는 지역 노동시장이 약화할수록 해당 지역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의 빌베르트 반데르클라우 경제조사 자문위원 등 연구진은 "가계부채 잔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에 앞서 자사 청소년 정책 홍보 광고를 수천 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CNN, 폭스, ABC 등 미국 주요 방송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알리는 TV 광고를 3천500회 이상 방영했다고 감시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는 이후 한동안 광고을 중단했다가, 지난 9일 시작된 로스앤젤레스(LA) 법원 소송 개시를 앞두고 송출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여 기간 동안 3천500회 방영을 일 단위로 환산하면 메타의 TV 광고는 하루에만 약 30∼40회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광고는 메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청소년 계정을 이용하면 콘텐츠 노출 수위를 조절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광고 분석기업 애드임팩트가 이번 메타의 청소년 대상 광고 중 한 종의 광고에 든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광고비가 약 70만 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샤 하워스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 집행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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