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이 폭증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사건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단초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의 경우 올해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국회 제출했는데, 명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이다. 정일영 예산소위원장은 예비비는 정부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순방 비용을 예비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꼭 해외순방이 필요하다면 일반 회계로 쓰고, 예비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뚜렷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내년도 4조8000억원 제출안에 대해 2조4000억원 감액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없이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겠다…의문의 대통령 해외순방비 쟁점은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이다. 예비비는 일종의 비상 경비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러지 말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올렸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어 "수익이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부의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있어 민간 토지보상비와 이익보전 등 높은 분양가로는 당분간 재개발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어 내일(14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대 3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업계에서는 "안전진단을 미루고,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재건축 단계가 병행 주진 될 수 있게 되면서 도심의 구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 쪽은 민간 토지보상비와 투자자 이익보전 등을 고려한 높은 분양가로는 당분간 재개발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체 상황에서는 지방보다는 돈이 되는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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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온 만큼,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신행정부로 미국의 정권이 이양되는 과도기를 맞아 한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의원, 진선미 의원이 함께 주최해 아시아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위한 토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각 나라별 사례를 발표하고, 물질적인 저출생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작용, 심리적 요인 등을 파악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도 있는 세미나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출생률 위기를 맞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적합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한국인), 러시아, 이집트 등 각국 관련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해 아시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단과 동향, 정책 전망을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날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발제자로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이 더 낮았다”면서 “노동 시장 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는 일본의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사과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구성할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협력해 완벽한 안보태세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제 주변일로 국민들게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제불찰과 제부덕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2년 반은 민생 변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국민들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물가·주택 부담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청년 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피해 범죄 무관용 원칙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평화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며 “한·미동맹의 안보 및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해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 관련, "우리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로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로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항이다. 미 새 정부·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면서 과도한 시장변동성에 대해선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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