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인정한 판결을 받은 이후 회원 세무사가 사업현장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이 직무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직후부터 100일 간의 집필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세무사회 업무수행기준과 계약서, 사업비결산서검사보고서 및 검증조서 등 필수적인 업무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등 세무사의 세출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 발간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세무사가 예산지출 과정에서 검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정월 대보름(12일)을 맞아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실버타운에서 중증 어르신 120여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과 윤선용⬝김민지(사회자)⬝김지혜⬝정수민⬝이재원⬝김동기⬝안성훈⬝정수민 위원, 폰콰이어 봉사단, 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공연행사에 앞서 이종탁 회장은 워커힐실버타운 최숙 원장에게 ‘사랑의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을사년 정월 대보름으로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올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회 사회공헌위원회와 폰콰이어가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작으나마 전달한 성금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여 세무사들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달 15일 개교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학교장 백재현)가 지난 12일 제2강을 열면서 ‘준비된 생활정치인’ 만들기에 속도전을 냈다.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2강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3선)을 지낸 조상호 세무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조 세무사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원내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으로 3선 광역의원 출신이다. 조상호 전 서울시의원은 개업세무사로 처음 지방의원으로 나가게 된 계기와 출마 준비, 경선 등 조세 전문가로서의 지방의회에서 세무사로 강점, 이후 구청장 도전과 실패 과정 등 솔직한 경험을 모두 공유했다. 조 전 의원은 "지방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세무사가 답이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살피고 이를 위한 법안이나 조례 등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조세와 재정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회원은 전문자격사로서 자신감을 갖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정당과 지역을 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정치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디지털금융팀이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선 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이 논의된다. 발표자로는 광장 디지털금융팅 공동 팀장으로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등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나선다. 이정명 변호사는 현재 광장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 발행)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서비스 지정 관련 성공적 자문 경험이 있다. 이정명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목을 받아온 조각투자 사업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으로 편입될 발판이 마련된다는 의미”라며 “이번 설명회가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두고 "사업비 부당집행 차단이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회계사회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엄격한 회계감사로 원상 복구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재량이 허용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와 관련 "사업자를 위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45개 민간위탁사업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에 대한 재정통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전날 열린 회계 현안 세미나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당구장에서 ‘제1회 국세동우회 국세인 당구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세동우회 소속 당구동호회(임승룡 회장)를 결성한 후 제1회 회장배 친선대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 김대지 전 국세청장, 이병국 전 서울국세청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최용길 사무총장 등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참석한 전형수 회장과 김대지 전 국세청장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이 행복해지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면서 당구동호회의 발전을 기원했고, 임승룡 당구회장은 ‘대회사’에서 바쁜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전형수 회장, 김대지 전 국세청장, 이병국 전 서울청장 등 내외빈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승룡 당구회장과 회원들은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임 당구회장은 “당구동호인 모임이 국세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품격있는 스포츠인 당구경기를 통해 친교를 나누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당구동호인이 함께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조영조)가 12일 서울 aT센터에서 202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총 124명의 대의원 중 12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관 개정 투표도 진행됐다.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앞으로 회장 후보는 반드시 회원사 소속이어야 하며, 회원사의 주대표로 5년 이상 재직 ▲개인 지분 15% 이상 ▲직계가족 포함 지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중앙회가 추진했던 임원 임기 3년 → 4년 연장, 대의원 임기 3년 → 2년 단축 등의 개정안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 지난 2024년도 사업실적 승인·결산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 승인·결산의 건 등이 상정 및 심의 됐으며 중앙회장과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주류도매업중앙회가 밝힌 2025년도 추진 계획안에는 ▲제조사 내구소비재 지원비율 인상 계속 추진 ▲빈용기 취급 수수료 65% 인상 추진 ▲주류통신판매 저지 위한 관련부처 협업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지 도매거래 원칙 추진 등이 논의 됐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조영조, 이하 이하 주류중앙회)가 2025년도 내구소비재 관련 제조사 지원 한도를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주류 장비다. 주류중앙회는 1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중앙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류중앙회는 지난 2024년도에도 내구소비재 관련 제조사 지원비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중앙회 측은 이날 현재 제조사에서 부담하는 수준의 지원비율을 현재 16%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영조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내구소비재 인상 관련 "제조사 지원한도를 0.5%에서 1%로 인상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두고, 업소 내구소비재 지원을 제조사가 전담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면서 "내구소비재 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중앙회는 또한, 현재 400ml 미만기준 공병의 취급수수료를 20원에서 35원으로 15원 인상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5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사무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대응하고, 회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사무처 정기인사는 세무사회 조직의 효율적 재배치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회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자 이루어졌다. 주요 인사 기준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한 ‘본·지방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 세칙’제정 ▲팀(실)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이동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 ▲지방세무사회의 자체적인 임면권을 부여한 신규직원 채용 ▲지방세무사회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본ㆍ지방회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 ▲세무사제도 선진화에 기여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특별승급 ▲‘2025년 올해의 직원상’을 진행했다. 또한 직원들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이번 인사는 단순히 조직 내부의 혁신이 아니라, 특정 직무만 수행했던 직원들이 다른 직무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직원 개개인의 강점을 연결·확장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의 사업장 혁신을 위해 33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한 ‘플랫폼세무사회 1.0’ 버전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사의 직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처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으로 평가되며, 향후 세무사 사업현장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서 세무사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사회 창립이래 최초로 선보이는 세무사 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기반의 플랫폼으로, 세무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해 제거함으로써 고도화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는 ▲세무사 전용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용 ▲대국민서비스 등 사용하는 대상별로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대상별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 초기 안정화 기간에는 ‘스마트세무사’, ‘홈택스자동수집’, ‘증명서류자동발급’, ‘전자계약서’, ‘회무/세무포털’, ‘컨설팅보고서’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2025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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