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당정이 을(乙)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이 정부에서 한기정 공정거개위원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경쟁 플랫폼, 경쟁, 판매법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담은 4대 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 유통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을 신속히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을 대표 발의됐다. 법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하면 플랫폼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식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영상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방통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진 후에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다. 202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21년 만에 모수개혁 수치가 들어간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6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직대통령인 민주당의 바이든과 공화당의 트럼프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를 경악케한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트럼프의 유세 중 한 청년의 이유없는 돌발적인 총격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두 사람이 다치는 중에 저격의 목표물인 트럼프는 총알이 귀를 살짝 스치는 부상으로 구사일생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긴급히 차량에 오를 때 주먹을 높이 치든 그의 모습이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더욱 괄목할만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 사건으로 바이든은 더욱 고령화, 약체 논쟁으로 밀리고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돌발의 동기 없는 사태에 생각나는 사자성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천우신조(天佑神助)이다.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뜻하며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둘째,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하늘의 옷은 바느질이 없어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완전무결함을 뜻한다. 모두 하늘을 뜻하는 천(天)이 개입돼 있다. 천(天)이란 ‘제일 크다’를 의미하며 자연세계를 인간이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결정해나가는 무한대의 존재를 뜻한다. 천의무봉은 태평광기의 곽한전에 나오는 설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데이트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린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즉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 식이다. 예컨대 내년 20세인 2005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2025년부터 0.25%p가 올라 16년째가 되는 2040년에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율 13%를 적용받기까진 16년이 소요된다. 이후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13%를 낸다. 또한 지급 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출산 및 군복무 시 보험료 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금공제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짜로 드러나 당국의 추징을 받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은 6만7301명으로 이중 2만3237명이 부당공제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 34.5%에 해당한다. 이 기간 추징 세액은 165억원 정도다. 근로자와 법인, 사업자 등은 기부한 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소액 기부금을 제외하고 세금 혜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공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적발률은 2019년 29.3%, 2020년 16.5%이었다가 2021년 63.1%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렸는데, 그 틈을 타 부당공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 신청자가 늘어나니, 당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을 늘린 것이다. 부당 공제 수법으로는 허위 영수증이 가장 많았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2000명 급감한 수치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6조7180억원)에 견줘 5조 6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 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 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000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010억원으로 2022년 (6조7180억원)보다 83%(5조6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55조2472억원에 취득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내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2일 올해도 세수가 크게 늘지 않고 세금감면은 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면서 내년에도 세금감면은 78조원으로 올해보다 9.2%(6조 5873억원)늘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44조 1천억원으로 추계했다. 비과세·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 등을 모두 합해 올해 정부가 깍아준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은 원래 거둘 세금에서 깍아준 세금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71.4조원)과 국세수입총액(394조9000억원)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인 14.6%를 넘기게 됐다. 올해도 법인세수 급감의 영향으로 20조원 안팎의 세금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을 감안한 국세감면율은 16%까지 상승해 법정한도를 더 크게 어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는 사실이다.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안건을 오늘 중에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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