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6일 ‘2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3대 분야인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과제에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선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조직‧인력 효율화 및 다각적 자구 노력이 선정됐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선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금고 감독체계 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가 세분화됐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에선 부실금고 구조개선 강화, 경영 합리화제도 구축,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포용적 지역공헌활동 확대 등이 꼽혔다. 경영혁신위원회는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 방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1년 마지막으로 변경된 현행 출자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긔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ㅣ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4일 금융위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들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 상반기 카드회사와 보험회사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평균 6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회사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23만4천966건이었고, 이 중 14만3천481건이 수용돼 평균 수용률은 61.1%였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업계 수용률은 작년 상반기(40.3%)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금리인하 요구로 감면된 이자액은 총 48억700만원이었다. 사별 수용률 현황을 보면 롯데카드(82.48%)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카드(77.2%), 신한카드(71.01%), KB국민카드(70.81%) 등의 순이었다. BC카드는 수용률이 17.55%로 가장 저조했다. 총 이자 감면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카드로 18억9천만원을 감면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보험사에는 3만1천550건이 접수돼 1만9천512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61.8%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은 2만8천117건이었고, 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요 저축은행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1일 각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2분기 순이익 합계는 102억원에 그쳐 지난해 2분기(1천907억원)보다 1천805억원(94.7%)이나 줄었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SBI저축은행의 2분기 순익은 68억원으로 작년 동기(863억원)보다 795억원(92.1%) 급감했다. OK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59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4억원(60.5%) 줄었다. 웰컴저축은행도 작년 동기 대비 37.3%(93억원) 감소한 1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아울러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분기에 각각 176억원, 105억원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이자비용이 상승하며 수익성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5개사가 2분기에 지출한 이자비용은 총 5천63억원으로 작년 동기(2천391억원)보다 111.8%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2분기 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체 새마을금고 1293곳의 실적을 합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가 적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시기 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혁신위 내부 인사 4인이 대부분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12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개별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 공시되고 있으나, 이처럼 새마을금고 전체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의 실적이 뒷걸음질 친 배경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82%p 증가한 5.41%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2.73%p 증가한 8.34%, 가계대출 연체율이 0.42%p 증가한 1.57%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최종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역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 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를 도입해 201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단위(광역시 포함)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평가대상이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74.21%에 해당하는 약 25조원을 지원했다. 또 지역 경제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교육·장학·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최근 3년간 1천440억원을 지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카드 사용 실적이 46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해외여행객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온라인쇼핑 직접구매액이 늘어나면서 해외 카드 사용 실이 전분기 대비 소폭 늘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신용, 체크, 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지난 1분기(46억 달러) 대비 1.0% 증가한 46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올해 1분기 크게 늘었던 내국인의 출국자 수 수준이 2분기에도 이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부시스템에 따르면 2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495만2000명을 기록으로 1분기(497만9000명) 대비 0.5% 줄었다.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는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올해 2분기 12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12억달러 보다 3.8%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분기는 학기 중이라 내국인 출국자 수가 조금 줄었으나, 1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중국쪽 온라인 쇼핑이 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빠른 시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기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유 대표 및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가 매각을 명령하면 이들 저축은행은 매각 계획을 보고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에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 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3 대구 치맥페스티벌'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행사 기간 오후 6~9시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 '콘텐츠 부스'를 운영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게임과 경품을 증정한다. 치맥페스티벌 프리미엄 치맥클럽 내부에는 'DGB대구은행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한다. 대구은행 우수고객을 위한 'iM뱅크 전용 존'도 마련한다. iM뱅크 앱 이용·상품별(외환·카드) 거래 우수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쿠폰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