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직원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엄기표 이준규 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 판단에 대해선 사실오인 판단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A 하청업체 직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전자 직원 2명과 A 하청업체 직원 1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은 1심 벌금 500만원에서 2심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는 2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달 30일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장수골프리조트에서 ‘더채리티클래식 2024’ 대회의 기부금 일부를 백혈병 등 소아암 환우들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더채리티클래식 2024 초대 챔피언인 조우영 선수를 비롯해 주요 상위 입상 선수인 허인회, 김민규, 장유빈과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과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선수 기부금 1억 원과 동아쏘시오그룹 동반 기부금 2억 원을 합한 총 3억 원을 기부했다. 선수 기부금 중 동아제약 소속 박상현 프로는 상금 전액을 기부해 기부에 힘을 실었다. 기부금은 소아암 환우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더채리티클래식 2024는 ‘모두의 채리티’라는 슬로건으로 동아쏘시오그룹이 주최한 골프대회다. 1976년 개최했던 국내 최초 민간기업 후원 대회인 '오란씨 오픈 골프선수권대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내 남자프로골프 발전에 기여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오늘(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분야에서 성능 검사·평가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2년 11월부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신청된 경우 처리 기간이 1.6개월로 일반심사 15.9개월보다 14개월 이상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성능 검사·평가 분야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출원이 두드러지는 분야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해당 분야 출원의 45.3%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쉽게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선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필요한 서류는 특허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우자 태아 검진 휴가제, 난임 치료 휴가 및 시술비 지원, 임신·육아기 유연근무제, 육아기 재택근무 등 출산 지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지난 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서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여섯 차례의 포럼에서 논의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부문별 경영 이슈를 종합하고, 서울시의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짝퉁)을 적발하여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까지 가세하여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 규모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조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중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파헤쳐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위조상품이 왜 폭증하고 있는가? 전세계 위조상품 유통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다는 OECD의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하여 한국에서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외 매출 손실은 7조원에 달하고, 위조상품으로 인해 한국 제조업 일자리가 약 1,400개 가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금 만기 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이커머스에 입점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셀러허브(이커머스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 피해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진공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셀러허브'는 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라 정산 지연 피해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유동성 지원이 어려웠다. 다만, 기존의 정산 지연 피해로 지원받았던 기업은 추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동일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이날부터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스트리아 빈의 오스트리아 센터에서 개막하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명예대회장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과 한상기업들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응원하는 '글로벌 원팀호 출항식' 이후 세계한인무역협회가 김 회장에게 명예대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회에 'KBIZ관'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엄선해 우수 중소기업 25개 사의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상담회는 오는 29∼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 경제인들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지에서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80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사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의 3차원(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이 13.0%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9.2%, 미국 9.1%, 독일 7.5%, 기타 2.5% 순이다. 우리 정부가 3D 프린팅 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진단했다. 지난 10년간(2012∼2021년) 한국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167건)을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58건(34.7%)으로 가장 많고, 대학(51건·30.5%), 개인·공공(각 29건·17.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주요 출원인은 건설기술연구원 13건(세계 19위), 연세대 10건(21위), 세종대 6건(42위), 하이시스HISYS·디원테크D1TECH 각 5건(50위) 등이다. 한지혜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3D 프린팅 건설 기술은 건축폐기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건설방식으로, 달이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달 예식과 택배화물운송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4만4천272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6.4% 증가했으며, 전달(5만5천277건)보다 1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168.8% 급증했는데, 이는 특정 업체의 선불식 할부 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지난해 9월보다 91.9% 증가했다. 항공권과 숙박, 여행상품 등의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전달과 비교해선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 증가율이 27.7%로 가장 많이 늘었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25.7%, 필라테스는 16.6%, 자동차보험은 12.2% 각각 증가했다. 예식 관련 상담은 계약 해지 때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택배화물운송 관련은 파손 및 분실로 배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전달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헬스장으로 1천286건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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