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을 했으며,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 경기도지사를 두 번 역임한 후 최근까지 경사노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무노조 감동받았다’, 경사노위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신의 개인적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 PD 최모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채용, 자격규정에 미달한 측근 채용을 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 바 있다. 그가 경사노위 위원장 활동 중이었던 2023년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추가로 다른 노총을 넣거나, 한국노총 산별 노조와 협상하는 소위 쪼개기 수법을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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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승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은 제 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 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가 최근 7년여간 (2017년 ~2024년 5월) 3700건에 달하고 197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 제출받은 '해상 미약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밀수 건수는 지난 2017년 60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072건으로 약 16.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마약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의 종류별로는 양귀비의 경우 2022년 8157 그루 에서 2023년 1만 6955 그루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대마 또한 2022 년 35g 이었으나 2023 년 577g 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엑스터시 야바와 같은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사범도 2018 년 4명에서 2023년 77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4차 전당대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하며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날 경선에서 한 후보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하여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한동훈 대표와 당을 꾸려갈 최고위원에 장동혁·김민전·김재원·인요한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시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파탄 난 한국경제, 미래도 어둡다 지난 5월까지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적자는 역대 최고인 74조 4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조원 증가한 데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 91조 6000억원의 81.2% 수준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적자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펑크에 의한 것이고, 한국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6년 후인 2030년에는 1%대에 그친다고, 16년 후인2040년대에는 역성장 즉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1위 강대국임에도 연평균 2% 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여야 대표 등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고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직전 당 대표도 지난 10일 출마 회견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25만~32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국민에게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했다. 민생지원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통과한 민생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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