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천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천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의 통제를 받으면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내 틱톡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며 "중국이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블랙아웃(dark)'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90일간 3차례 연장하면서 오는 9월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하려 할 경우 취약층을 상대로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청사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각 당이 재정 부양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높은 공공부채와 고령화 관련 미래 지출의 필요로 인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코잭 대변인은 일본 경제에 대한 단기적 조언에 대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적 대응은 경제 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해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화된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피해야 한다"며 "이는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관세 정책 관련 최근의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잭 대변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와 무역협상 진전 등에 대해 "우리 팀은 들어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1년 넘게 이어온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4.25∼4.50％)과는 2.25∼2.50％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국내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계속 악화하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출을 둔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연기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한국은 아마 '아, 어쩌지' 그랬을 테고, 물론 한국은 오늘 내 사무실에 와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워싱턴DC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서로 경쟁하는 위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대미 관세협상 체결이 '가시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미 협상과 관련 "현재 실무급과 정치적 수준에서 하루하루 집중적인(intensive)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합의 타결에 가까워졌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다른가'라는 물음엔 "합의 혹은 협상 결과와 관련, 우리는 그러한 결과물이 가시권(within reach)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속 협상 중이라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보복을 위한) 모든 수단이 검토 대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EU는 지난 9일 미국과 이른바 '원칙적 합의'를 수일 내 체결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돌연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현재는 EU와 미국 간 대부분 EU산 제품에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한 xAI의 AI 챗봇 '그록'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xAI의 목표는 5년 안에 H100급에 해당하는 AI 연산 유닛 5천만 개 규모를 온라인으로 가동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력 효율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썼다. H10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칩이다. 머스크는 23일 이 글을 자신의 엑스 계정 첫 화면의 고정 게시물로 올려 AI 개발 가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에 앞서 머스크는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인 xAI의 데이터센터 '콜로서스 2'의 내부 시설을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GB200 3만개를 포함해 23만개의 GPU가 그록을 학습시키기 위해 '콜로서스 1'이라는 단일 슈퍼클러스터에서 가동 중"이라며 "콜로서스 2에서는 역시 학습용인 55만개의 GB200과 GB300의 1차 물량이 몇 주 뒤 온라인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고 썼다. GB200과 GB300은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최신 AI 플랫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주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이 미국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천500억달러(약 757조원)는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일종의 '백지수표'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일본의 5천500억달러 투자 발표에 대해 "일본은 미국에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능력을 줄 것"이라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미국에 짓기를 원하고, 국가 안보 우려(해소)에 중요한 것을 후원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통해 관세를 낮췄다"고 덧붙였다. 그는 5천500억달러는 자본, 대출과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자금만 대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일본 회사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과 투자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30％의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예고한 상호관세율과 똑같은 30％의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조치로 210억 유로(33조9천억원), 자동차와 상호관세에 721억유로(116조3천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제품 목록을 각각 작성해놓고 미국과 협상 중이다.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두 가지 보복관세 패키지를 하나로 합쳐 회원국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이 '노딜'로 끝나고 미국이 내달부터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EU에 보낸 편지에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협상이 무산되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U는 상호관세율을 미국의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10％로 낮추고 항공기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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