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복지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상속세 감세 시 이를 채울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감세 대상이 진짜 중산층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결과, 민주당이 상속세 감세하자는 사람은 고작 4018명. 전체 피상속인의 0.1%에 불과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논리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2022년 5~10억 상속재산 가진 사람이 2020년보다 49.5% 늘어났고, 해당 구간의 상속세도 68.8% 올랐다는 것이다.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이 28년이나 그대로 5억원인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상속세 기본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다시 말하자면 상속세 하단에 속한 사람들을 상속세에서 빼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감세에 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용인 클러스러를 비롯한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종료로 주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폐기되면서 소부장 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청 K-칩스법, 용인 클러스터 전력 지원 특별법 등 기대를 모아온 법안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도 갈등 국면으로 시작해 주요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일본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비롯한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갈길이 멀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개정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이 담겨있다. 반도체 등과 같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속하는 시실과 연구개발 투자를 한 기업에 최대 24%, 50%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 돌려주는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책이다. 올해 말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기한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에 이익 기업에만 공제 혜택을 제공했던 맹점을 풀어내 일선 소재,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벌 상속세 감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할증과세 폐지 시 최대 수혜자는 국내 대형 재벌들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이나, 타깃은 상속세 하단인 중상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에 나섰다가 당내 반발로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어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은 김민기 전 국회의원(3선)을 내정 발표하고, 비서실장으로 조오섭 전 국회의원(초선)을 임명했다.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세지)로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님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곽현 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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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등 자산과세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종부세는 완화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금투세‧상속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화는 아니라는 말속에는 조건부 완화가 가능한 여지를 감추고 있다. 세원을 좁힘으로써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하단에 깔린 다수의 납세자는 풀어줘서 표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원 상단으로 과세 범위를 좁히면, 추후 보편과세나 세원확대에 큰 지장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의식한 듯 “종부세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지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더해 금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는 아니지만,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할 뿐 종부세 완화에 명확한 반대의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부산지역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의기투합, 법안 발의에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이는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사사건건 부딪혀온 극한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보살피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를 이끌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재수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목적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즈니스 세계는 ‘최소 비용, 최대 이윤’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1선거구 1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방식의 선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2등, 3등도 있지만 선거에서는 오직 1등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 기소,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사이에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 따라서 당연히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용하는 후보자가 승리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금지원 공약이다. 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6일 앞둔 지난 3월 24일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전 국민 25만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전격 제시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공약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늘상 헌법상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노동의 현실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응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20년동안 현장에 있었을 때부터 숙제로 여겼던 노조법인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가회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민변 노동위원장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03년에는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5년간 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환경노농위원회에서 활동 할 예정에 있다. 그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하는 첫날인 오늘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숙원 과제로 목소리 높였고, 절박하게 외쳤던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추진하게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란봉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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