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순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납세자의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이명식 세무사(사진)를 조세심판원과 공동으로 추천해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이명식 세무사는 2003년 세무사 개업 이래 21년 동안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대전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대덕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아 조세연구와 후학양성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행정안전부와 세무사회가 공동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몸 바쳐 왔다. 이 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꾸준히 해왔으며, 특히 조세심판청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전문가로서 세법지식이 없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 세무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A씨가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2018~2019년 중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14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한 2024년 컨센서스 빌딩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개최한 자리에서 3년 내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인 소속 변호사와 고문, 직원, 세무‧특허‧관세법인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센서스 빌딩(Consensus Building)은 대륙아주 변호사와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인의 도약을 위해 미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다. 대륙과 아주가 실질적으로 합병한 2022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이날 ‘2027년까지 3년 동안 변호사 350명 이상, 연매출 30% 성장으로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하겠다’라는 내용의 ‘트리플 3(Triple Three)’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위치에 있으면 도태한다”라며 “반드시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륙아주의 강점인 ▲신속한 의사결정 ▲신사업 개척정신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앞세우고 약점인 레인메이커(Rainmaker) 부족 현상은 인재영입이나 로펌 합병을 통해 해결한다면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에 기업 관심이 대거 쏠렸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ESG,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최신 이슈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세계은행 선임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및 기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노동전문가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노동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맥락에 가장 맞는 사회적 대화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빈발하는 기업 공정거래 사건 관련 인사이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 키위드는 업체 간 개별 계약을 뛰어넘어 공정거래 경제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경쟁법과 경제학의 콜라보’ 주제 발표를 맡아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분야와 각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 유형별로 실제 경제분석이 활용된 사례를 분석해서 소개했다. 특히 실 사례 위주로 각 사례에서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과 의미에 대해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의 임부루 전문위원은 기초적인 자료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이슈 및 시뮬레이션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형태로 경제분석이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회계법인(대표이사 나철호)이 개최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 릴레이 강연회가 높은 관심 속에 첫 시작인 대전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1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금강회계법인과 함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대전 강연회를 진행했다, 상신규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강연회는 상속세의 대가로 알려진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부동산 거래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사항 ▲재산가액 별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상속세와 유류분 ▲재산가액평가(감정가 vs.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증여공제 및 비과세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 및 요건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제 ▲상속증여 세무조사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연회는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 지역 자산가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 그룹에서도 다수 참여했다. 강연 후에는 나철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역 박신구 세무사(33세)가 사무실 OPEN 1년10개월 만에 그가 속해 있는 도봉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에 이어 올해 8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발탁됐다. 박신구 세무사는 제58회 세무사 시험(2021년8월)에 합격한 뒤 한국세무사회 주관 '실무교육 연수 6개월' 과정을 마치고, 2022년 11월에 세무사를 개업한 ‘청년 세무사’다. 세무사 단체의 조직에서 운영위원, 홍보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세무사를 개업한지, 오래된 경륜있는 중견 세무사들의 몫으로 통한다. 그러나, ‘개업 2년’만에 소속단체에서 집행부 활동을 받아들이고 맡는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소위 ‘특종세상’에 나올법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왜냐하면, 세무사 개업을 하고 나서 자리잡기 위해서 무척 분주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이 세무사 업계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박신구 세무사가 운영위원(도봉지역세무사회), 홍보위원(서울지방세무사회)으로 발탁, 선정됐다는 것은 사무실 수준이 개업 5년~10년 이상의 중견세무사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박 세무사는 거래처(납세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개정안에 대한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세무사회는 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갖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세무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및 여·야 주요 당직자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총출동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예정 발표에 세무사들은 물론 납세자단체 등 납세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정부의 행정력 절감으로 전가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임에도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왔다. 이날 개최된 전략회의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먼저 세무사는 물론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안과 이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하여 세무사단체 간의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2023년 우호협정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방회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명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환대와 세심한 배려속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간 우호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양회간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단순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성장과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방문은 이러한 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지난 7~8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소재 라마다광주호텔에서 日本시코쿠세리사회(회장 하마자키 토모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조세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양회의 국제교류간담회는 1997년 양회의 우호협정이 체결된 이래, 1년에 한번씩 교환방문해서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등으로 2018년 일본 고치현에서 개최한 후 6년 만에 재개됐다. 행사에는 광주지방회 김성후 회장, 최현노 부회장, 노인환 부회장, 최형주 분회장, 윤경도 고문, 이영모 고문, 김영록 고문, 정성균 고문, 김명하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최준철 전산이사, 오순 홍보이사, 이종호 국제이사, 정민수 정화위원장, 이정옥 원장, 통역 박승원·명혜영 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日시코쿠세리사회는 하마자키 토모지 회장, 가네코 나가히코 부회장, 코우치 이즈미 전무이사, 오니시 오오테츠 전무이사, 카라스야 다니 조사연구부장, 니시오카 치하루 업무대책부장, 마츠오카 노부아키 일세련 상임위원 등 7명의 임원진이 내한했다. 이번 간담회 주제는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 등 1천여 회직자의 회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발간했다. 지난 1962년 창립된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회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 참여를 위한 위원회 조직과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지만 회직자들이 어떻게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전혀 없어 특히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에는 △회직자 명단과 주요 회규를 요약한 ‘세무사회 소개’, △회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회무지침’, △본·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 등 ‘행사준비’, △교육계획 및 정화조사절차, 규제사항 등 ‘회원지원’, △공제와 경조, 회비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FAQ), △각종 회무서식, QR코드 다운로드 가능한 회 로고 및 서체 QR코드 ‘회무서식’ 등 회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총 309페이지)이 들어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간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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