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청은 지난 8월 9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그 재판매행위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포섭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행위이다.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은 고전적 행위태양과 진화된 행위태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행위태양에는 외국물품의 무단 관세국경유월 또는 외국물품의 무단 반입통로이탈과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물품의 무단반출이 있다. 진화된 행위태양은 수입에 관한 관세행정절차의 적법한 이행으로 가장하여 ‘해당 수입물품(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물류 관련 교육기관과 물류업계 산재 피해자 단체 등에 총 1억 2천만원을 쾌척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관세무역개발원, 회장 이찬기)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원 대상과 기부 금액이 대폭 확대해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해 특송 통관장이 위치한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에 각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미래 물류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올해 지원 대상을 인천대학교와 부산의 동명대학교까지 확장해 총 5개 교육기관에 지원을 확대했으며,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규모를 각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새롭게 기부 대상에 포함된 인천대학교, 동명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물류관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물류업계에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 피해자 단체에도 기부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활동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현장을 찾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전국 최대 규모(22,127㎡)의 시내면세점으로, 지난해 약 3조원의 매출달성한 면세산업 선도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면세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유커) 유입 지연, 1인당 구매액 감소, 고환율 영향 등으로 면세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여행자 신원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개인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무상 제공하는 증정품의 반출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내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모바일 신원인증 시스템과 팝업스토어의 운영 상황을 살펴본 후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역할을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과 시내면세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세관은 30일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6년간 모금된 세계 각국의 동전과 지폐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이 성금은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모금함에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것으로, 700여만원의 지폐와 15㎏들이 12포대에 든 세계 각국 동전이다. 제주세관은 2003년 6월부터 사랑의 동전 모으기 함을 설치해 관리해왔으며, 이전까지 6회에 걸쳐 총 2천40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용익 제주세관장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계속 실시해 세계의 불우한 어린이를 돕고, 기부문화의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 신종 마약류인 일명 '칵테일 마약'이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8월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마약(이하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구속 2명, 불구속 1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밀수총책 A는 마약류 해외 주문 및 국내 판매 ▲B는 마약 수취목적의 국내 빈집 주소 확보 ▲C는 마약 수거 및 배송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실시해 수거책 C를 긴급 체포했다. 또 검거한 C를 통해 주범 A의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던 A를 끈질긴 추적을 통해 해외 도피 직전 인천공항에서 검거 했다. A의 지시로 경기도 시흥에서 은신 중이던 B까지 검거함으로써 베트남 마약밀수･유통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성분분석 결과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니트라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한 8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세관의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들에 대해 동시에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천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수입업체 최고경영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입협회와 합동으로 ‘관세행정 CEO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CEO가 효과적으로 관세행정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관세청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석문 세관장은 수출입 업무 수행체계, 실수로 인한 경영 위기사례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 등을 직접 안내하고, 관세행정에 관한 이해가 기업의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스스로 관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CEO 체크리스트’를 현장 배포하고, 품목분류, 원산지, 외국환 등 주요 점검항목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관세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CEO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을 도우려는 진정성이 느껴져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원자재나 제품을 적기에 조달해 국내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온 수입업체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핵심 추진 성과로 총 15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월 3대 목표로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스탠다드 선도를 설정함과 동시에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을 계획해 수립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핵심 성과를 발표하면서 15조 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관세청은 그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를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스탠다드로 구분, 발표했다. ◇ 관세분야 규제 전수 재정비...'수출 산업 성장 동력 3조 9천억 생산성 증대 ' 관세청은 우선 국가번영을 위해 관세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 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아울러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을 받았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경복궁 면세점이 선정된 것과 관련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132점)과 인력 시설의 적정성(121.33점)을 두고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환산점수(500점)와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500점)를 합해 1000점 만점에 907.39점을 받아 최종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또 호텔신라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사회환원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등으로 405점을 받아 총 점수인 1000점 만점에 853.33점을 받아 특허 갱신을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 중산초등학교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진행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 27일 지난해(2023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해당 그림그리기 대회 전시작품은 총 600편 중 3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 돼 중산초와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에서 전시회가 진행됐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세관의 역할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세관 입국장만 알고 세관의 역할에 대해 다소 생소했는데 수출입 통관, 마약 등 가족들이 관세청에 대해 새롭게 알게됐다"고 전했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400편의 그림이 응모됐는데 올해는 600편으로 늘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히 나날히 증가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매년 어린이들의 그림 접수를 6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개청기념일인 7월에 심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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