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사건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내용을 봐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세관 직원들이 사건 관련 수사팀에 찾아가고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위법"이라며 "(직원들의 혐의가)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고 기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발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고,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관련 폐쇄회로(CC) TV에 대해서는 "확인해봤는데 없다"고 말했다. 정기섭 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은 당시 수사팀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마약운반범들이 처음에 진술했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20일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 형사과장)은 당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을 향해 "본인이 진두지휘했는데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며 "전담팀을 꾸린 후 모든 명령을 하달하고 현장에서 수행했으나 조직을 배신했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에 "수사외압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이고 공소제기 전 보도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세관직원들이 국정감사 업무협조와 보도 언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수사 외압이 아니고,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며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찬수 증인을 향해 "보도를 통해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을 언급해 브리핑 연기 관련 통화 내역이 있다"면서 "6개월만에 대통령 비서실로 간다는게 권력의 핵심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9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지원부터 금융지원 등 '원스탑' 관세행정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수출 준비단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울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오늘은 전편에 이어 EU 관세법에 대한 나머지 2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과의 협력’이다. EU 관세법은 회원국 세관이 일정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타 회원국 세관 또는 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국의 고유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27개 회원국이 존재하는 EU의 특성상, EU 관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각의 절차와 기준을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안전을 위한 위험정보의 공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회원국 세관 간, 또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관세법 제47조는 ‘세관 및 기타 관할 당국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편물 운송을 포함한 물품의 반출, 통과운송, 이동, 보관 및 최종사용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회원국 세관과 집행위원회사이에도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험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중 다수가 중국산이고, 이중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천713억원)의 95.4%(3천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동물용 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서울본부세관이 스페인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6580박스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입한 수의사 A씨(남, 46세)를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수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사용· 판매할 수 없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백 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8명의 주소지로 분산하여 배송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달력)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다른 품명(개 사료)으로 수입신고해 들여오며 세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A씨는 또 국내로 밀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거나, 수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밀수입한 약품이 필요한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하며 이득을 취해 왔다. 이번에 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인재개발원과 청주세관이 지난 1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대리 반입 등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려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캠페인에서는 참여형 퀴즈를 통해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와 주의해야 할 행동 등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마약 찾기 게임, 가상현실(VR)을 통한 마약 접촉 사례 체험 등 관세인재개발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알아야 할 마약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여름 휴가철에 마약류 등이 지방 공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별 관할 세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소, 교육청과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K-푸드 동남아 진출전략 및 할랄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57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상대국의 식품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수입·유통되는 가공식품과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26.10월)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로, 오만, 바레인 6개국) FTA 협상이 타결되어 할랄 인증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과정은 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식품 인증, 국가별 현지화를 위한 라벨링 등 국내 식품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상세 내용은 ▲8월 28일 14:00, ‘K-푸드 동남아 해외 인증 및 라벨링 표시방법’ ▲9월 25일 14:00, ‘식품 및 화장품의 이슬람 할랄 인증 알아보기’로 구성됐다. 교육장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6일 실시된 2024년 보세사 시험에 총 3097명이 응시해 53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7.2%로 지난해(38.2%)보다 크게 낮아졌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5%(1935명), 전체 합격자의 약 73.7%(392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특이점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명의 외국인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보세사 시험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1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무역량과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1일 '말레이시아산/베트남산/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려는 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은 합판(관세율표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다.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체계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에 따라 21부 97류로 구성되며, 부(Section)나 류(Chapter)의 맨 앞에 법적 효력을 갖는 주(Notes)가 배치된다. HS협약 회원국은 HS 6단위(Subheading)까지 HS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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