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한 업계와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담당해온 세무사들의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8일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폐지법안 강행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 전자신고할 유인이 없어져 서면신고의 대폭적인 증가로 세정당국의 행정비용과 징세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750만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3高(금리, 물가, 환율) 등으로 수익저하 및 부채 상승 등의 위기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애로가 큰 상황에서 1인당 작은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1층 로비가 그야말로 호텔급으로 확 달라졌다. 구재이 회장은 정기총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서 틈틈이 회관로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무사회관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종전과 달라진 점은 1층에 브리핑룸이 마련되어 언론 브리핑을 비롯해 각종 소회의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원간 소모임을 브리핑룸에서 소통을 하기도 한다. 1층 로비에는 커피숍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 이하 '고시회')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자로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전자세액공제의 축소를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라며 "오히려 전자세액공제의 성공적 운용과 정착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지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 세무사를 위한 교양강좌 '파스칼 렉처스'를 열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강좌는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주제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이 강의에 나섰다. 이번 강좌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이종탁 서울지방회장 등을 비롯해 50여명의 회원과 서초구 주민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은 오는 17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1층 113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후원은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율촌, 한국세무사회 등이 맡았다. 포럼에서는 독일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 교수와 일본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 한국 설린 최명근 선생의 생애와 조세철학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발제는 독일 퀼른대 조세법연구소장인 Johanna Hey 교수, 일본대학교 아베 노리유키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오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석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부산광역시의회 김무열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조무연 변호사,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문점식 회계사 등이 토론에 나선다. 전체 사회는 서울대학교 최미희 교수가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홈페이지가 4일째 마비된 가운데 6일 일부 서비스를 재개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는 지난 3일부터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는 외부 랜섬웨어 공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1만 6천여명의 세무사 회원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홈페이지 서버에 어떤 외부의 공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만 할 뿐이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외부 업체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세무사회에는 전문성이 보다 뛰어난 외부 업체에 홈페이지 운영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 '서버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버 마비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 서버를 복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번 주 내에 전면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 홈페이지가 지난 3일 셧다운된 후 3일째 먹통이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각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 현재 회원들의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안내 공지를 통해 홈페이지 및 각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가 예상치 못한 서버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담당 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홈페이지 서버와 별도로 운영되는 세무연수원, 세무포털, 조세DB, 세무사TV, 세무사신문, 회원건강검진, 금융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1만 6천 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회원들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휴가철 인력 공백으로 복구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측은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외부 공격으로 인해 서버 기능이 마비된것 같다”며 “앞으로 보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7월 25일자로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세 흐름을 이어가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 혼인과 양육 등 젊은 층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세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한 것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특정 소득,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현저히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일원화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제출되는 시스템으로 서식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하여 납세협력 및 기한 스트레스를 획기적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일 2024세법개정안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면서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대하여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설계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국민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 세무사들이 ‘과연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는지 두고 보자’며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 차원의 대규모 체육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2회 세무사의 날을 맞이해 오는 9월6일 충남 천안의 상록리조트 대운동장에서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의 130개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과 회원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세무사 자긍심 고취와 대외위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본회에 따르면 회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는 보통 지방세무사회에서 매년 9~10월 추계회원 세미나를 겸하여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회 차원의 대규모 체육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참가 예상 인원은 약 2,0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비전 탑 쌓기, 파도타기 릴레이, OX 퀴즈, 훌라후프 릴레이 판 뒤집기 등의 경기 및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힐링존(혈당측정, 체지방 측정)과 세대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잇따라 펼쳐진다.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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