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기호 2번을 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는 각오는 남달랐다. 이정희 후보의 인생은 매번 도전과 개척의 순간이었다. 2017년 조세부문의 권위자이자 실력자였던 이정희 후보는 조세부문으로서는 최초로 빅4의 대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에 올랐다. 신고 대리 등의 전통 업무를 넘어서 업계 선도적으로 법무법인이 독점하던 조세불복, 법령개정, 예규심사, 국제조세 등 세무자문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안진을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올려놓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그만둔 후에도 안진의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홀린 듯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으로 가 책을 펼쳐 들었다. “제가 숭실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꼭 해봐야겠다는 연구가 ‘표준감사 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현장에 모두 있었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로 재직 시 신 외감법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신 외감법 제정 후 외부회계감사인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더 업그레이드 1차 특강'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6월 1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전문직 세무사들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약 60여 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자로 나선 조남철세무사는 “AI 인공지능 시대 세무 시장의 경쟁은 과열되고 있고, 불경기 속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은 택스 시장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삼쩜삼 등 유사 IT회사는 더 많이 등장하고, 환급시장이 돈이 된다고 하니 심지어 토스라는 유니콘 기업도 프리랜서 국세 환급 시장에 뛰어 들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납세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들이 삼쩜삼, 토스, 국세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역할도 있고 일반세무사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세무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세무컨설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들의 투표 편의와 참여확대, 비용절감을 위해 2024년 이사회에서 관련 선거규정을 개정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과거 종이투표 시절에는 총회장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컴퓨터PC를 비롯해 모바일 핸드폰으로 투표가 가능해졌다. 전자투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투표방식으로 투표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보안성까지 갖춘 안전한 투표방식이다. PC나 휴대폰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투표에 현장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자투표 선거절차는 어떻게 될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전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회원(투표인)에게 선관위에서 보낸 문자가 수신되면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식을 통해 본인 확인후 투표하면 된다. 총회일 당일에는 본인 확인후 인증카드를 수령해 투표소에서 전자패드를 이용해 투표하게 된다.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해 준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투표시간은 ▲사전투표는 6월9일 09:00~24:00까지 온라인 투표시스템(휴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하여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이번 달 말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일부만 돌려주고 이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에 전혀 신뢰가 느껴지지도 않지만, 전세금을 일부라도 받는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반환해 세입자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전세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탓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내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는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마찬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식)는 4일,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와 회원들의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하고 있으며, 선거전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규정에 벗어난 사항은 물론 상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올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비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등을 고시(4.19)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함을 고지한 바 있다. 서울회 선관위는 김덕식 위원장을 비롯해 △채기동 부위원장 △정인영 간사 △임지연 간사 △주민규 위원 △최연주 위원 △김문철 위원 △조정운 위원 △류수곤 위원 △권범진 위원 △양경섭 위원 △윤국녕 위원 △강신형 위원 △임종수 위원 △김동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서울세무사회 소속 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한 회계사회.’ 자본시장이 격변하면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올이 하나하나 풀리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옷 자체가 해지기 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전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힘 있는 조정자, 확고히 선을 가를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3법의 아버지 최운열 전 의원, 회계사로서 경륜이 정점에 오른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회장, 젊음‧혁신의 기수를 자처하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까지 모두 자신이야말로 정부, 국회,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첫 과제는 정부, 국회, 기업이 아니라 회원들부터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6월 19일 본투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왜 자신이 선택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기호 ① 최운열 후보 ‘돌아온 주기적 지정제의 아버지’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는 실무를 아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회계개혁을 지켜내고, 회계사회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실력과 경험을 가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TAX 전문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이 오는 14일 서울 광진구 구이동 소재 교육장에서 신관식 신탁전문가의 ‘고품격 상속증여 컨설팅을 위한 자산승계신탁’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전문가, PB, 재무설계사, 나아가 자산승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존비즈스쿨 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상속, 증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좌개설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본인의 재산을 자녀, 손주 등에게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주식신탁 등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더존비즈스쿨은 ▲핵심사항 Q&A ▲주요사항 Q&A ▲특이사항 Q&A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자산승계신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사인 신관식 신탁전문가는 현재 은행에서 신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서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등을 집필했다. 신관식 신탁전문가는 “대부분의 상속증여 컨설팅은 세금, 보험, 가업승계, 법인전환 등을 활용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신탁을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철호 후보는 지금 회계업계에 대해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회계조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3법의 테두리가 조금씩 허물어 내렸다. 반면 회계사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그대로다. “회계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무너졌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장 당면한 이슈는 주기적 지정제를 지키고 표준감사시간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후과도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못한 경우 우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조서보관의무는 8년, 조직감리는 감사부문을 넘어서 인사, 노무, 경영전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계사회는 과도한 감사인 책임을 즉시 개선하고,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 강제규정으로 복귀, 금감원 조직감리를 최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부, 국회,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철호 후보는 어떻게 하겠는가. “제 첫 번째 공약이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6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 최대 이슈는 청년이다. 전체 회원의 70~75%에 달하는 40세 이하 청년회계사들은 점차 위축되는 업역, 어려워지는 생업 현장, 점차 강화되는 정부와 기업의 압박 속에서 급박히 활로를 찾고 있다. 나철호 후보는 자신이 회계사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저는 회계산업 현실 전반을 직접 피부로 겪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개업 이후 회계사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법인을 경영해 왔습니다. 회계사회 감사와 선출부회장도 맡았죠. 저는 동료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공회 회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빅4 뿐 아니라 중견, 중소 회계법인, 지방, 여성, 청년, 개인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계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계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지금은 그런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철호 후보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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