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한 대사(멕시코, 뉴질랜드, 인도, 독일, 호주) 및 대사 대리(칠레, 캐나다)와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 겸 대표이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주제네바 대사), 이재민 서울대 법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사이먼 레스터 WorldTradeLaw.net 사장(前 CATO 부소장),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정부, 법조계, 학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 이슈 될 것"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22년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고 소개하면서, "국제적 합의에 의거하여 탄소 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의 경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간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한-싱가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는 등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통상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 국내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이먼 레스터  World Trade Law 사장 "바이든정부, 자유무역 참여 꺼리게 될 것"

 

 

2세션 발제자로 나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World Trade Law 사장(前 CATO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스터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근로자중심(worker-centric)’통상정책도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며, 자유무역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다"면서,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약속(commitments)과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매우 잠정적이고 작은 조치(very tentative and small steps)들을 취했지만, 조만간 추가적인 큰 움직임(big moves)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합의한 ‘1단계 협상(Phase One Deal)’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신흥국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 더 활발할 수 있어"

 

3세션 발제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부터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고 있고, 전체 수입규제의 65%가 신흥국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 변호사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인권기반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입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신경제협력체 등 Like-minded 국가간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시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들이 참여하여 다각도의 영향분석과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산업 이슈와 지정학적 이슈 부각에 따른 대응 필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와중에 공급망 재편과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보호주의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공급망 재편, 넷제로, 수입규제 등 산업 이슈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역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금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 주요국가 간 무역ㆍ경제 파트너십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튜브로 생중계된 포럼에는 주한외국상의, 국내 외투기업, 대한상의 회원기업 등 300여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수입규제에 대한 심화컨설팅을 진행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 글로벌경협전략팀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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