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특별강연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전환·미중 갈등·기후변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속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디지털 패권 같은 기술혁명의 물결,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전환, 미중 패권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연회를 시작했다.
이어 "대한상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앞에 놓인 과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님을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강연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 제한, 양극화 심화 등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이는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전하면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초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
먼저 윤석열 후보는 '역동성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이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정부가 민간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 유발...탄소중립시대의 산업경쟁력 뒷받침해야
한편, 윤석열 후보는 4차산업혁명이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해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정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R&D 재정투자는 과감하게...'연구 개발 장비 지원·투자금융 시스템 설계 지원'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R&D 재정투자'를 꼽았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에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과제와 문제 해결에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제도 혁신...'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 이뤄져야
교육제도 혁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습득형 교육인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경제와 안보가 하나되어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해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고, 정부는 외교 통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또한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공공 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첨단 기술 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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