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17.2℃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21.7℃
  • 흐림울산 19.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6.2℃
  • 제주 16.7℃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7.7℃
  • 흐림금산 17.7℃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재기지원금 온라인 신청 20분만에 마감…폐업자들 분통

"신청 대상 확대로 신청자 몰린 듯…현장 심사 후 추가지원 있을 수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재기지원금 신청이 불과 20분 만에 마감되자 소상공인들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분개했다.

27일 서울시는 점포형 소상공인 중 지난해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3천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다.

 

거주지 및 사업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30분도 안 돼 접수가 끝나자 지원금 신청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강서구 마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작년 12월 폐업했다는 심모(45)씨는 10시 정각에 신청했지만 서버 오류 등으로 마감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심씨는 "나보다 늦게 들어간 사람은 또 신청됐다고도 들었다"며 "(지원금이) 폐업자들에게 큰 희망이었는데, 농락당한 느낌"이라고 분통해했다.

한 시민은 "(재기지원금을) 젊은 사람들도 신청을 힘들어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으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었거나 포기했을 것"이라며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마감 공지 게시물에도 다수의 항의 댓글이 달렸다.

"내내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나. 보여주기식인가", "지금도 고생하며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좌절을 준다" 등 신청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대상 기간이 조금 어긋나 신청을 못 했다는 민원이 과거 적지 않게 들어와서, 작년에 폐업한 소상공인까지로 대상을 늘렸다"며 "지원금액도 작년과 비교해 100만원이 늘어나 신청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배 이상 늘렸으나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시는 1천212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