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17.2℃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21.7℃
  • 흐림울산 19.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6.2℃
  • 제주 16.7℃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7.7℃
  • 흐림금산 17.7℃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7월말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피해구제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의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 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년(376건)과 비슷했으나 피해 구제 액수는 7억3천300만원으로 전년(2억3천3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피해액은 5천만원 미만이 84.7%에 달했다. 신고자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많은 30∼50대가 대다수(77.0%)였다.

 

시는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하반기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통화를 차단한다.

 

시는 또한 연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734곳을 합동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657곳을 점검해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추심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02-2133-4860),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02-120) 등으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