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자 대상 규제 완화 등 조치에 대해 검토는 하되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17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원장이 이같이 답한 것인데,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의 경우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덧붙였다.

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완화에 대해선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 시장 수급 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체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과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드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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