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이를 위해 재정누수 방지,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인 일몰연장 방지, 조세지출 신설억제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15~2019년 기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4.0% 증가, 재정지출은 2.6% 증가할 것에 예상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대내외 여건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변화된 정책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 경제활력 재고 위한 재정역할 지속…재정개혁 가속화
정부가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 방향에 따르면 먼저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다. 경기 회복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도 추진된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도 가속화된다.

보조금 등의 부정·불법 수급 근절,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낭비·비효율 해소 등 재정개혁이 지속 추진되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 학생수 감소 등 지자체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효율화 노력도 강화된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와 유동성을 적극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2015~2019년 중 연평균 4.0% 증가(2014~2018 : 5.1%)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2.6% 증가(2014~2018 :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전략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선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성장률·세수전망을 보다 신중하게 하는 등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주요 전망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채널도 강화키로 했다.

2015~2019년 동안의 세입감소에 대응해, 총지출 규모를 2014~2018년 계획기간 보다 하향 조정하고,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제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시 재원조달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이어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이 검토된다.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낭비·비효율 해소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종료시까지 단계별 혁신이 추진된다.

먼저 기획단계에서는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집행단계에서는 복잡한 전달체계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의 전달체계 통합·연계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부처 중심의 통합자율평가로 전환하고, 전략적 분석 제도를 도입해 분야·부문별 평가 추진이 검토되는 등 평가단계의 개선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등을 통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 보완키로 했다.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도 추진된다.

부정·불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인센티브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고의 부정수급시 재정지원 영구금지, 부정수급액 5배 이내 제재 부가금제도, 신고 포상금 확대(1억→2억원) 등이 추진된다.

또한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별 통계정보 및 다양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국고보조금의 단계별 정보관리·공개,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2017년 상반기까지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 확충도 적극 추진된다.

관행적인 일몰연장 방지, 조세지출 신설억제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2015년 부터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제도 강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탈세·은닉재산 추적 등 세정노력을 지속 추진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등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 국민생활 안정·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안전사회 구현
이 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지출효율화 노력도 지속 추진된다.

복지 분야는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복지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 강화를 추진하며, 문화 분야는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투자를 내실화하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이 두어졌다.

R&D 분야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기초연구·미래성장동력 부문 등에 집중하고 성과가 미흡한 R&D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키로 했다.

또한 산업 분야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SOC 분야는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안전투자 등을 지원하고, 농림 분야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신종전염병 등 예방 강화, 4대악 근절, 환경위해 방지 등에 지속 투자하고, 안전교육·훈련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함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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