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과 수출 바우처 확대, 미래차 기술 투자 확대 등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충격 완화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마련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산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전기차 보조금 확대·세제 유예로 내수 방어"
정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5조원으로 확대했다. 기업 수요 변화나 관세 파급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도 금융권 및 보증기관과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협력사 대상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총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법인세·부가세·소득세는 최대 9개월, 관세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내수시장 방어를 위한 전기차 구매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 할인액에 비례해 정부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존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예컨대 제조사가 300만원을 할인하면, 정부는 최대 9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6월까지 유지되며, 필요시 연장도 검토된다. 공공기관의 차량 구매 예산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해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
◇ "수출 바우처·물류 지원으로 시장 다변화 뒷받침"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하고,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무역보험 한도도 신용도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된다.
부품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9개 선사의 22개 노선에서 전용 선복이 제공되고, 북미 지역 공동물류센터도 기존 45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한다. 필리핀,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신흥시장에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3분기 중에는 ‘2025~2029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산업 전환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핵심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5000억 원의 예산도 조기 투입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동화,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EV 전용공장 등에 총 24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 TF를 운영해 인허가와 외국인 투자지원 등 행정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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