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시장을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투자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한다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 중심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현실과 관련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믿고 보유하던 주식이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권하기도 어렵다"며 "이제는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우량주를 보유하고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배당이 내수 진작과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문화가 미흡하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율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장려하는 것이 조세재정에도 무리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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