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민병덕, 이강일, 안도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민간 주도 혁신, 발행 주체의 다양성, 기술적 안정성, 통화정책 및 외환거래 영향 등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미나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제한하는 등 글로벌 금융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두터운 이용자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좋은 제도’가 더해진다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혁신 그리고 글로벌 정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설계다”라며 “이날 세미나가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컬쳐 등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시스템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K금융이 화답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회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논의의 출발점이자 국내 최초로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최근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며 달러 패권 강화를 꾀하는 가운데, 한국은 달러 의존 증가에 따른 금융 안정성 우려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민간 주도 생태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세미나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을 함께 지킬 합리적인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그만큼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통화정책과의 조화 등 다양한 과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 금융을 추진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날 세미나는 학계, 업계, 정책당국의 전문가가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적 특성과 제도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되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을 바탕으로 한 디지턱 금융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기 전 발행 준비금의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 업계 전문가와 학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라고 되짚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혁신을 견인할 핵심동력이 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도화를 통환 불확실성 해소가 선결과제이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통화, 외환, 금융, 불법 거래 등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오늘 세미나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입법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우석 라인 넥스트 CSO,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 임동민 법무법인 세움 전문위원,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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