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 강화한다.

 

특히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는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국민비서를 활용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고도화로 납세 편의를 높인다. 초고액·중요 소송 대응 역량도 강화해 대리인 보수를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 은닉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민생·기업 지원 확대…“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을 통해 영세·중소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상생 성장을 지원한다. 전국 세무서에는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을 상시적으로 수렴한다.

 

 

3월 체납관리단 출범…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 구축

 

체납관리 혁신은 이번 운영방안의 핵심 과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사무실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방문 실태확인원 500명을 투입해 체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대응을 병행한다.

 

주가조작·터널링·역외탈세 전면 대응

 

국세청은 주가조작, 상장사 자산 유출(터널링), 사회지도층·인플루언서 편법 탈세,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를 국세행정의 최우선 대응 분야로 설정했다.

 

조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다국적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미래 세정 대비

 

국세청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2027년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AI 기반 세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선도 과제로 우선 도입한다.

 

또한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운영되던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통합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한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과 국제 자동정보교환(CARF) 제도 준비도 병행한다.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

 

국세청은 부과·징수·승소 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실무능력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에서 출발한다”며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뤄 달라”고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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