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4일 부이사관 승진 및 세무서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12월말 서장급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해 ’16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를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12월 30일자로 세무서장급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장급 전보인사에서는 국세청 전체 서장급 정원의 약 47%에 해당하는 총 106명(기존서장급77명,초임서장29명)이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전보는 본‧지방청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임자 배치를 통해 연초 주요 역점업무의 추진동력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3년간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적 감각도 겸비한 강성팔 본청 상호합의팀장이다.
또한 이호석 국세청 조사2과장도 조사분야 7년 10개월, 국제조세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한 조사분야 전문가로, 해외투자를 가장한 국부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이 탁월하다.
주기섭 국세청 소득관리과장은 본청 소득지원과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영사업자에 대한 확대시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정철우 서울청 징세관은 본청 징세과에서 2년 5개월, 조사분야에서 7년 8개월간 근무해 국세청 전체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청의 세수를 치밀히 관리하고, 엄정한 체납처분을 총괄할 적임자라는 점이 반영됐다.
박석현 중부청 납세자보호관의 경우에도 심사과‧세제실 근무경험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 있는 시각을 지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역량을 겸비한 점을 고려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인사에서는 임용기수‧나이 등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지양하고, 업무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업무성과와 역량 위주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보직 1년 이상자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력수급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시켰다고 덧붙였다.
본‧지방청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전보를 최소화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특히, 성실납세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세원관리과장은 전원 유임하고, 비수도권 성실납세지원국장에는 세정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해 배치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현보직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본청 과장은 가급적 유임하고 대전‧광주‧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는 손남수‧송바우‧조정목 국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사분야 인력 보강도 대폭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현 보직 1년 이상자 전보원칙에 따라 공석이 발생한 서울청 조사국에 조사실무 경험이 많은 인력을 전진 배치, 엄정한 조사집행 관리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청 조사국 전체 과장의 조사분야 경력이 전보 전 7.09년에서 8.10년으로 1년 이상 높아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은 물의야기자 및 성과저조자는 하향전보해 관리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조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장 발령시 출신지역 관할관서를 피해 배치하는 ‘상피제’도 지속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서장급 전보와 오는 1월로 예정된 복수직 4급 이하 정기전보를 끝으로 인력재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주요 현안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성공과 희망의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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