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일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강조한 ‘희망사다리’ 인사원칙은 변함없이 반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2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승진 인사는 ‘성공과 희망의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서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분야에 대한 성과 보상과 더불어 어려운 세정 환경에서도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임용 구분, 출신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김동일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조세분야에만 7년 이상 근무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의 총괄을 맡아 국세청의 숙원사업인 FIU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상호합의‧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활성화로 국제조세 분쟁해결에 앞장서고 주요 교역국과의 국제회의 개최 및 실무자급 교류확대로 해외 세정협력을 강화했다.
이처럼 국제조세분야 선두주자로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세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권익보호와 재외국민의 조세 안정성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태호 본청 조사기획과장은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본청 상속증여세과장,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을 차례로 역임한 자타 공인 조사분야 베테랑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과세기반 구축,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조사기획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적수준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과세처분에 대한 사후대응을 강화하고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범칙조사를 집행했다.
따라서 본‧지방청 세원관리분야와 조사분야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엄정한 조사집행을 통해 조사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적임자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손남수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78년 7급 공채로 처음 국세청에 입문해 34년 동안 세원관리‧조사‧납세자보호 등 국세행정의 모든 분야를 두루 거친 국세청 50년 역사의 산 증인으로 보령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을 역임한 후 대전청 세원분석국장, 조사2국장, 조사1국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특히신종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해 성실신고 정착과 세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사정신이 투철해 ‘다문화가족 지원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모범적인 공･사 생활을 실천해 본청 근무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케이스다.
송바우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제조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른바 ‘국제조사 통’으로 안산세무서장, 본청 원천세과장, 징세과장, 법인세과장 등 세원관리･징세분야 주요 보직을 거쳐 지방청의 성실신고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연말 현 보직으로 이동했다.
특히 본청 징세과장 재직시 면밀한 세수분석과 철저한 세수관리로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을 뒷받침하고, 법인세과장 재직시에는 신고 사후검증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로 신고관리 방식을 전환해 목표세수 달성에 기여한 공이 커 승진의 영예를 얻었다.
송 국장은 행시 동기들 중 최연소로 세원･조사･징세 등 다방면의 국세행정 경험을 통해 향후 납세자의 신고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상화 대구청 조사2국장은 ’77년 9급 공채로 출발해 39년 국세청에 몸담고 있으며, 영덕･안동･동대구세무서장을 역임하면서 조직 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국세청 최초의 여성 조사국장으로 전격 기용됐다.
특히 여성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따뜻한 감성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화합과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조직 안정화와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으로서 역대 두 번째로 부이사관 승진의 영예를 얻게 됐다.
이같은 이 국장의 승진은 국세청 직원의 36%를 차지하는 7천여 여성공무원들에게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해 헌신한다면 출발 직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실현시킨 본보기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앞으로도 본･지방청은 물론 세원･조사분야 등 주요보직에 여성인력을 적극 배치하고 업무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탁해 고위 관리자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승진자의 임용구분을 보면 행시 3명에 비행시는 2명이나, 지난 12월 비행시 2명의 승진을 감안하면 비행시 출신인원은 4명으로, 비행시 출신에 대한 배려에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같은 비행시 출신에 대한 배려는 임환수 청장이 취임 초 약속했던 출발 직급이나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통해 최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사다리’ 약속을 이어간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기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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