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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만능통장 ISA 도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해에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도입되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에는 20여가지의 금융제도가 새롭게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새해에는 한 계좌로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서 나온 수익은 2백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만능통장인 ISA가 도입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처럼 예금과 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연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한층 강화돼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 시행시기는 수도권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다.

내달 25일부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

4월부터는 보험다모아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준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낸다.

내년부터는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또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4월에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여기에 저축은행 꺾기가 금지돼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금 및 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제공.


①주소 일괄변경서비스(1.18일)…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②크라우드펀딩(1.25일)…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

③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1월)…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④계좌이동서비스(2월)…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만능통장 ISA(1분기)…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⑥비대면실명확인(1분기)…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⑦보험다모아(4월)…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⑧인터넷전문은행(하반기)…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

2.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⑨IC단말기전환서비스(1월)…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준다.

⑩서민지원 강화(1월)…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된다.

⑪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31일)…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낸다

⑫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1분기)…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⑬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1분기)…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3. 소비자 등 금융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

⑭실손의료보험 개선(1월)…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⑮자금세탁방지(1월)…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⑯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⑰휴면예금 조회서비스 확대(3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⑱자동차보험 개선(4월)…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⑲저축은행 꺾기 금지(4월)…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⑳대출 청약철회권(2분기)…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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