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 104명 적발

브로커, '단기간 다수보험 계약 후 장기 입원 조장, 2개 이상 병원 동시 입원' 등 수법 다양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6월 까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에서 보험사기 브로커 104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로 저지른 피해금액은 약 128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등)과 공모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케 했다.

 

특히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의 범법행위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혐의건의 보험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색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한다. 이미 수사대상 총 10건 중 7건은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하여 보험가입자와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보험가입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