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 가계부채 건전성 모니터링의 패러다임 전환
가계대출 증가율, 국민소득, 잠재부실률과 같은 총량적 지표만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계대출시장 구조가 복잡해진 점을 고려하여 차주의 상환여력(소득, 자산)에 따라 세분화하고 건전성을 진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고 자산을 보유하였다면 자영업자 및 다중채무자라는 이유로 취약차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로만 보면 건전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을 살펴보면 비교적 위험수준이 낮은 차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판단 시 총량적 지표 이외에도 차주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미시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건전성 모니터링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상환능력 심사를 고도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상환여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대응책에 대하여 시장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가계부채 대응책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저해될 경우 저소득 - 저신용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취약차주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가계대출 취약차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징후 조기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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