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3℃
  • 연무서울 21.0℃
  • 흐림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4.1℃
  • 흐림광주 19.6℃
  • 구름많음부산 23.5℃
  • 흐림고창 19.6℃
  • 흐림제주 20.3℃
  • 흐림강화 18.0℃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5.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사회

소용돌이 치는 정국...이번에는 황교안 탄핵 후폭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와 함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특검 연장을 공식 불허하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게 됐다.

이와 함께 탄핵 움직임도 일고 있는 실정인데 같은 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장 불허와 관련돼 “국회는 즉각 황 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장은 1400만 촛불의 명령으로 황 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종범임을 자백하며 역사의 죄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캠프 측은 논평을 통해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대행은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하며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