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이하 ‘적폐청산위’)’는 이명박(MB)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과정 당시 롯데 측이 부담해야할 항공기 안전 관련 비용을 대폭 경감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 적폐청산위는 MB정부가 지난 2008년 제2롯데월드 건축 당시 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3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같은 해말 1270억원으로 2000억원 가까이 대폭 감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롯데 측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951억원에 불과해 최초 추산 금액 3290억원에 비해 터무니 없은 수준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적폐청산위에 따르면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輕)공격기 KA-1 대대 이전에 따른 시설보완 비용, 항공기 지형인식 장치 보완 비용 등 당초 롯데 측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추산치보다 줄었다.

특히 해당 비용마저 감경시켜줘 실제 롯데 측이 부담한 비용은 951억원이라는 게 적폐청산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 당시 MB정부가 성남비행장 활주로 각도를 소폭 변경하도록 해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까지 절감시켜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적폐청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를 10도 트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MB정부 당시인 지난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운영됐던 공군 태스크포스(TF)에서는 그동안 검토조차 하지 않던 동편 활주로만 3도 정도 트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MB정부 당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를 채택해 활주로 각도를 10도 변경시 예상되는 롯데 측 부담비용보다 약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까지의 비용을 절감시켜줬다”며 “이는 롯데 측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특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방중기계획에 KA-1 기지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고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원주 비행장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2롯데월드라는 지형지물을 회피를 위해선 항공기 지형인식 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 KA-1 기종의 경우 장착이 어렵다”며 “이 경우 제2롯데월드와 충돌 우려가 있어서 옮겨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제2롯데월드를 승인함에 따라 MB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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