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지난해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전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과 가상화폐 폐쇄, 전안법 통과 등 불안정한 상황에 국민들은 근심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가는 채무의 고통으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의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경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가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여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안 통과로 변제금, 변제기간이 단축된 만큼 면책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하는 개인회생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면 보다 짧아진 변제기간으로 월 변제금이 높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에서 지난 8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 수행한 경우 총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개인회생 3원칙인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채무자들의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변제기간 동안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자들은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곳에서 대출진행의 어려움을 겪고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신용자와 채무조정자들을 위해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과 같은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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