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6600원에서 29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현재 1만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일반고속도로 대비 1.43배 가량 비싸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2900원보다 2.28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가 일반고속도로보다 비싸다는 요청을 수용,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렸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거나 사업자와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재구조화는 사업자를 교체해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운영기간을 연장(30년→50년)하는 등 사업 구조를 바꾸어 추진한다.
자금 재조달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출자자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한다.
1단계로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2020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줄이거나 인상을 억제한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는 2022년까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을 발굴하고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 만드는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통행료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 요금 수준이 재정도로와 비슷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민자도로의 관리·감독을 맡길 계획이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 재조달 여건 검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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