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의 시카고 증권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당당히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s) 출시를 결정할 것으로 낙관하며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다.
불신 가득한 독설로 가상화폐를 부정하던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암호화폐의 연구팀을 새로 만들었고 IBM은 달러와 연동하는 암호화폐를 출시했다. 세계의 가상화폐시장은 아직 설왕설래하는 후발 국가들의 의구심을 뿌리치고 새로운 상품과 편의성으로 시장을 구축하며 인프라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상화폐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대중의 지대한 관심으로 연일 화제가 되었지만 정부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시장은 있지만 날개를 펴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이동했다.
세계시장에서의 가상화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상화폐의 허브로 자리를 구축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암호화폐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한 발을 내딛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화폐가치 인정은 물론 상장을 허가 받고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며 이를 가공하여 더욱 진화의 속도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와 시장은 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막고 있다.
등락 폭이 크고 제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암호화폐에 결정적 긍정의 전환을 이룬 것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들이 국제금융체계에 위협의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은행과 금융시스템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할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기관의 보고가 이어지고 헤지 펀드사에 억만장자들의 투자가 시작되니 관망만 하던 주요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물이 없는 화폐, 사이버 상에서 거래되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전자화폐는 단번에 세간에 이슈가 되었다.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로 보안이 완벽하고 생산비, 보관비, 이체비 등의 거래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편리와 기능성 면에서 소비자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나 기관 면에서 볼 때 거래의 비밀성 때문에 도박이나 비자금을 위한 검은 거래에 악용될 수 있고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지양하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 그러나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이름보다 비트코인으로 말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진다. 저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보안을 유지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화제가 된다. 이는 2008년 10월 나카모토 사토시가 작성한 논문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실제로 비트코인이란 이름으로 출현했다. 디지털 단위의 비트(Bit)와 동전(Coin)의 합성어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화폐이다.
비트코인의 개발자가 공급량을 2100만 코인으로 설정하여 주어진 공급량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하자 가격이 오르며 이러한 체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돈이 된다는 생각에 뛰어들자 붐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후반부터 비트코인의 광풍이 불었지만 해외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중국이나 화폐개혁을 위해 투자규제를 하는 인도 등 현실의 상황이 불안하거나 유동적인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수단을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실시간 화폐의 가치가 변동되는 가상화폐 가치는 등락 폭이 매우 커서 거품의 논란이 됐다. 원금보호가 없는 시스템이라 제도권에서는 경고 사인을 보냈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오르니 사람들이 더 달려들어 많은 투자자가 생겨났고 곧 떨어지는 화폐가치에 폭망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쉽게 돈의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의 안전성은 물론 보안이 남다르니 제도권에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갈아타고 있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층이 크고 여타의 화폐보다 편리함에 이용자들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이는 주류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불안정하다. 교환 매개체로 기능하기 위한 가격 안정성 면이 상당히 유동적인 맹점을 가지고도 세계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유통의 워밍업을 시작했다.
가상화폐 투기 아닌 가치로 다뤄져야
골드만삭스의 부사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마타(Christopher Matta)는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위험조정수익률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에 비해 우수하다는 말을 하며 투자를 권장했다. 가상화폐의 시장 인프라가 구축 중이고 중장기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법정화폐 기반이 잘 구축된 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처럼 자리를 잡을 것이다.
아직은 낯선 패러다임이 가지는 불안정성으로 혼란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세계 화폐시장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미 세계 금융시장이 가상통화에 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우리의 금융시스템의 각성이 필요하다. 투기가 아닌 가치로 단기가 아닌 중장기의 실용 화폐로 자리하면 불안정성의 낙폭도 줄어들 것이다. 결국 가상화폐는 세계시장의 주류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만 예외를 주장한다면 지금도 뒤처진 금융시장에 무거운 짐이 되어 나아가려는 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이다.
[프로필] 김 용 훈
• 법학박사
•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정치·경제 컨설턴트.
• 시사칼럼니스트(헤럴드경제, 천지일보, 대구신문, 조선, 동아, 경
향 등)
• 「1% 명품스피치」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 외 다수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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