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과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신규 지방세 총 5340억원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기업은 552억1000만원을 체납한 용산역세권 개발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나타났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보해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배임으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 복역 중이며, 110억원 횡령사실도 확정됐다.
개인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맏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아들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9000만원, 전두환 씨는 8억80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나온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000만원을 체납해 올해 첫 명단 공개대상에 올랐다.
김우전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국세를을 내지 않고, 추징금(17조9000억원)에 써야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벌이며 버티다 지난해 패소해 지방세체납자 명단에도 오르게 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체납건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중에서는 552억1000만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 GS건설과 무관), 삼화디엔씨(144억2000만원) 순이었다.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3000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억원)도 기업부문 고액체납 5위와 7위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으로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 공개된다.
단,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소송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역의 경우 전체 체납자의 54.3%(5085명), 체납액의 65.0%(534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으로 1년 사이 1000만원 가량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35.4%)가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에 달했다.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명단도 첫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처분을 하지 못했으나,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는 김원운(9억7000만원)씨, 기업 1위는 학교용지부담금 2억4천만원을 내지 않은 ‘모은’으로 나타났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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