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5.8℃
  • 서울 13.6℃
  • 대전 13.4℃
  • 흐림대구 17.4℃
  • 울산 16.2℃
  • 흐림광주 12.6℃
  • 부산 16.1℃
  • 흐림고창 11.9℃
  • 제주 14.1℃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사회

변창흠 LH 사장 ‘코드인사’ 논란...SH블랙리스트 의혹 ‘재점화’

LH공사 "코드인사 운운은 '어불성설'...전문성 인정받아 사추위 추천한 인물로 국토부장관 재청"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달 29일 취임한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루고 있다.

 

변 사장의 코드인사 논란은 청와대가 과거 SH공사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인물을 LH공사 수장에 임명하면서 부터 촉발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 사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졌다. 변 사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김수현 정책실과 함께 일했다. 변 사장은 김 실장이 설립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기도 했다.

 

변 사장은 SH사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의 토대로 알려진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실장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변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국가균형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박원순 시장 후보 켐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고, 2014년 선거 때도 박 시장의 주택정책 싱크탱크로 일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 LH공사 관계자는 “정부 인사과 친분이 있다고 코드인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변창흠 사장은 관련업계에서 수년동안 일한 경험을 인정받아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국토부장관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망행위’ 논란은 변 사장이 SH사장 시절인 2017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변창흠 SH 사장이 공사 직원들에게 주요 간부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조사한 이른바 ‘SH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를 인사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변 사장은 블랙리스트 논란이 커지자 2017년 11월 9일 돌연 사퇴했다.

 

당시 임원 7명 모두 사표를 냈지만, 이중 1명만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표가 수리된 임원 A씨가 당시 SH블랙리스트 내부 고발자라는 의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사퇴 과정에서 변창흠 사장이 사직을 강요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11일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피고(변창흠)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SH 공사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했다면 받았을 보수 4400만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LH공사측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기망행위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1심을 토대로 사건을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변창흠 사장에 대한 ‘자질논란’ 대두는 당연한 결과이며, ‘코드인사’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