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정책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기의 여파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스피 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은 4조7993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세 인하 전 5월(4월 30일~5월 29일) 일 평균 거래대금(5조4360억원)보다 11.71%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5월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8조7883억원으로 삼성전자 액면분할, 미국 금리 인상속도 수정전망 등으로 쾌속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 갈등, 반도체 등 글로벌 경기 전환 등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가라앉았다.
코스피가 지난 1~2월에는 일 평균 거래대금은 5조6000억원대에서 3월 4조9000억원대로 줄어들다 지난달 5조4000억원대로 반등하는 등 거래흐름도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증시 관망세로 투자자들이 돌아서면서 시중 부동자금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 부동자금은 975조3325억원으로 올해 1월 945조1455억원보다 30조원 늘어났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 미국 달러 등 안전자산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증가폭은 가파르지 않다.
‘KODEX 미국 달러 선물’ 5월 일 평균 거래대금은 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억원 늘었으며, 금 현물 거래량은 하루 평균 33.6㎏으로 지난 3월 22㎏보다 11.6kg 늘었다.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KODEX 골드 선물’에는 일주일 동안 19억원이 들어왔다.
코스닥 일 평균 거래대금도 인하 직전 한 달간 4조3625억원에서 인하 이후 3조7825억원으로 13.30% 감소했다.
코스피·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증권거래세는 지난달 30일 거래분부터 0.05%p 내려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지만, 인하가 결정적인 투자활성화 요인은 되지 못한다.
정부가 1995년 7월 증권거래세를 0.50%에서 0.45%으로 내릴 당시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1995년 4~6월 3256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를 낮춘 직후 같은 해 7~9월 거래대금은 6445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해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4121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1996년 4월 재차 증권거래세율을 0.45%에서 0.30%로 내렸지만, 1996년 1~3월 3800억원, 1996년 4~6월 6797억원, 1996년 7~12월 4372억원으로 단기간 상승에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시중 유동자금에 영향을 줄 뿐, 증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이기 때문이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거래세 인하 사례를 보면 인하가 반드시 거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장 상황의 영향이 컸다”며 “현재 장이 워낙 부진해서 거래세 인하가 주식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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