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7.1℃
  • 흐림대전 7.9℃
  • 구름많음대구 9.0℃
  • 맑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11.3℃
  • 맑음부산 10.2℃
  • 흐림고창 5.4℃
  • 제주 12.9℃
  • 흐림강화 3.0℃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보험

생보업계, 규제완화 ‘한 목소리’…개인정보법‧의료법 개선 시급 주장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해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8일 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한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 참석한 생보업계 실무자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달이 보험 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혁신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인슈어테크 모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마련된 행사다.

 

보험회사와 보험유관기관의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생명보험사들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가 이뤄졌다.

 

주요 발표자들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사업이 사망보장에서 벗어나 질병관리, 예방의 헬스케어 산업으로 이동할 것이라 공통적으로 전망했다.

 

기술 발전은 전통적인 보험 산업 수익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생보업계의 생존 여부도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생보사들은 인슈어테크 솔루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회사들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수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발표를 맡은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전세계에서 이노베이션 팀과 루먼랩(LumenLab)을 중심으로 16개의 벤쳐캐피탈과 제휴를 추진하고, MIT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루먼랩은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이노베이션 센터로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에 집중,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외 생보사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인슈어테크 사례로 AI 활용 언더라이팅, 보험금 자동지급, 블록체인 P2P보험 등이 언급됐으며 그 성과와 운영경과가 공유됐다.

 

라이나생명은 기존 인력을 대체하지 않고 상담채널을 늘려 AI 콜센터를 운영,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손해사정업무를 자동화한 AI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본 후코쿠생명 역시 성공 사례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요율산출,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등 대부분의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 중안보험 역시 인슈어테크 적용의 실제 사례로 소개됐다.

 

생보업계가 세미나를 통해 특히 강조한 사안은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장 모델로 삼고 있는 해외 보험사 적용 사례와 같이 국내 보험사 역시 이를 수익모델로 활용하고 싶으나, 관련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을 위한 세몰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개인정보법과 의료법은 보험사 헬스케어 영리모델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규제들이다.

 

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고객의 의료정보를 활용하거나 보완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누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발표를 맡은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제에 가로막혀 시행할 수 없는 혁신 사례가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요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생보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최종 목적은 미국 등 해외 보험사들과 같이 걸음걸이 등 단순 정보 취합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료정보에 기반한 소비자별 맞춤형 마케팅을 시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해외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소비자의 병력에 따른 보험 가입부터 관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게 생보사들의 속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극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당장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생보사들은 인슈어테크 활용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등장과 디지털 혁신 촉진 등의 긍정적인 순기능이 발휘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세미나를 통해 제도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 선을 그은 만큼, 생보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규제완화는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의 인슈어테크 발전은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새로운시장 참여자의 등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도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와 노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보안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방향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영리 사업자인 보험사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까지 극복해야할 제약이 많다”며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장점’을 어필해 ‘민영화’에 대한 단점에 쏠려있는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