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5주년…효과 ‘GOOD’

교역 연평균 1.9% 상승...전체교역량 증가율 감소와 ‘대조’
수출활용률, 韓 체결 FTA 중 최고…투자유치·인적교류도 '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5년이 지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았고 증가 폭 역시 최대였다. 지난 5년간 캐나다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인적교류도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 1일 발효한 이후 한국의 대(對)캐나다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교역량 증가율(-1.0%)를 웃돌았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발효 직후인 2015년에는 캐나다 에너지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16.9% 급감했으나 2016년 2.6%, 2017년 10.6%, 2018년 17.8% 증가했다. 지난해는 한국 무역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캐나다와의 교역도 1.1% 감소했다.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FTA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 (-1.1%)를 웃돌았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관 및 철강선, 철강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및 철강선은 2014년 대비 지난해 19.4%, 34.4%, 200.0% 증가했지만, 자동차부품과 철강판은 각각 6.2%와 40.7% 감소했다.

산업부는 "한·캐나다 FTA로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가 인하돼 대체로 발효 전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며 "다만 자동차는 미국,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서 한국에서의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캐나다 FTA 혜택품목의 수출 비중은 58.5%로, 발효 첫해인 2015년 56.7%보다 1.8%포인트 늘었다.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늘었다.

수입품은 석탄, 동광, 철광 등 자원광물이 주를 이뤘다. 자원광물은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이다.

지난해는 항공기 및 부품의 수입이 2014년 대비 814.8% 증가해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對 캐나다 무역수지는 2014년 5억2600만달러 적자에서 2015년 6억4000만달러 흑자, 2016년 9억4200만달러 흑자, 2017년 3억2500만달러 적자, 2018년 1000만달러 적자, 2019년 1억4200만달러 적자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 95.2%로 이미 발효한 15개 FTA(전체 평균 74.9%)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FTA 수출활용률은 FTA 혜택품목의 수출금액 대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을 말한다.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 폭도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큰 15.3%포인트였다.

수입활용률은 2019년 77.9%로, 발효 이후 16.7%포인트 증가해 양국 모두 교역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對캐 FTA 혜택품목의 수출 비중은 58.5%로 2015년(56.7%) 대비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10.1%)이 비혜택품목의 수출(-15.5%) 보다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승용자동차는 전체 혜택품목 수출의 약 74.9%로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돼 對캐나다 수출 최대 수혜품목으로 떠올랐다.

투자유치와 인적교류 성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3분기 대캐나다 투자액은 60억8000만 달러로 FTA 발효 이전 4년간 투자액인 62억 달러와 엇비슷했다. 반면 2015∼2019년 캐나다로부터의 투자 유치액은 30억3000만달러로 FTA체결 직전 5년간의 25억7000만달러 대비 17.7% 증가했다.

대캐나다 수출기업 수는 2014년 4712개에서 지난해 5619개로 19.2% 늘었다. 이중 중소기업 수는 4193개에서 4911개로 1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도 328개에서 420개로 늘었다.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자 수는 FTA 발효 후 5년 평균 약 17만6000명이다. FTA 발효 전인 2014년 대비 20.5% 늘어 인적교류 역시 활발해졌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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