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FTA 교역이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324억불) 인데 반해 발효국과는 흑자(715억불)를 기록한 것.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도 FTA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활용 현황 분석·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3984억불(전년比 9.2%↓), 수입 3268억불(전년比 2.3%↓)로 2018년에 비해 6.2% 감소한 전체 7252억불을 기록했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침체로 전체 교역액은 8.3% 줄어들었지만, FTA 비발효국과의 교역 감소폭(12.7%)이 발효국 교역 감소폭(6.2%)보다 2배 이상 컸다. FTA 교역은 전체 교역의 69.4%를 차지했다.
FTA 활용률은 수출 74.9%, 수입 76.6%로 전년대비 각각 1.4%p, 1.3%p 상승하는 등 FTA 활용이 수출과 수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협정별로 살펴본 FTA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2%), EU(86.9%), 미국(85.2%), EFTA(83.2%), 호주(82.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수입활용률은 칠레(99.2%), 뉴질랜드(93.7%), 호주·베트남(85.7%), 페루(81.4%) 순이었다.
전년대비 FTA 활용률이 증가한 협정으로는 수출의 경우 뉴질랜드·페루(5.2%p), 중국(2.2%p)등이고, 수입의 경우 호주(6.6%p), 중국(5.2%), 뉴질랜드(3.7%) 순 이었다.
이중 중국(수출 57.2%, 수입 80.1%)과 뉴질랜드(수출 41.2%, 수입 93.7%)는 전년대비 수출·수입 활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수입에 비하여 수출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은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구조와 관세 장기철폐 비중이 높고, 뉴질랜드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하여 자체 감면세율을 적용해 우리 기업이 대중국·뉴질랜드 수출시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의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기계류 등 10대 산업별로 살펴본 활용률을 보면 수출의 경우 FTA 혜택품목 비중이 높은 기계류·화학공업제품·전자전기제품의 활용률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반면 FTA 혜택품목 비중이 낮거나 미약한 광산물(6.1%)·잡제품(0.2%)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활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관세청은 “광산물 중 경유의 대EU 수출시 대기업의 FTA 미활용으로 활용률이 감소했고 잡제품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산(군용)물자의 대인도 수출시 FTA 활용이 부진한 것이 활용률 급감의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지자체별 FTA 수출 활용률은 서울(85.1%), 울산(82.7%), 전남(79.5%), 강원도(77.0%), 인천(76.4%) 순이었으며 수입의 경우 대구(87.3%), 충남·경북(83.7%), 대전(83.6%), 충북(82.3%) 순이었다.
서울·울산·인천에서는 기계류가, 전남에서는 화학·철강금속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로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일차제품(폴리에스테르·아크릴 등), 철강판 품목이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염화비닐, 폴리우레탄) 등 화학공업제품이, 충남에서는 원유·석유가스 등 광산물의 FTA 수입활용률이 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FTA 교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 FTA 활용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분석·발굴해 보다 내실 있는 FTA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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