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현장에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조기에 지원해 투자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전력이다. 

1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부처간 협업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나, 관계기관간 이견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부지 개발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부지를 조기에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산기지개발은 캠프킴‧유엔사‧수송부 3개 부지 모두 고밀도개발(용적률 800%)을 원하는 국방부와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2개 부지(유엔사‧수송부)에 대해선 높이를 제한해야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상충돼 그동안 개발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부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용적률 800% 이상) 개발을 추진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개발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한전부지 개발에 건축 인허가 등 절차에 통상 2~3년이 걸린 점을 들어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하여 20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주변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현 건물에 기업의 계열사들이 입주(6개 계열사, 1000여명) 하도록 기업과 한전간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2조8000억원)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 시내면세점과 관광호텔 확대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3조5000억원) ▲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5조원) ▲기술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조성규모가 대폭 증가한 펀드의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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