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7.1℃
  • 흐림대전 7.9℃
  • 구름많음대구 9.0℃
  • 맑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11.3℃
  • 맑음부산 10.2℃
  • 흐림고창 5.4℃
  • 제주 12.9℃
  • 흐림강화 3.0℃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금융

은성수 "ELS 규제, 총량 제한 대신 건전성 비율 강화"

"금융중심지 육성 위한 법인세 인하는 본말전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주가연계증권(ELS) 규제 방향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증권사 건전성 비율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전성 비율 강화를 통해 ELS 발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ELS 규제와 관련해 너무 경직적인 규제보다는 건전성 비율을 관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ELS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통지) 사태 이후 ELS 총량 규제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세계 증시 폭락 사태로 외국 투자은행들이 ELS 옵션 투자와 관련해 달러 증거금을 요구했고,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를 대규모로 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 여러 규제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ELS 시장 자체를 죽이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외환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이러한 업계 반응 등을 고려해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등을 활용한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볼 때 금융기관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것이라 우리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SOS를 치면 3자 회의를 주선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어떠한 답이 온 게 없다"며 "제게 뭔가 요청할 단계가 안 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